소요산 문화재관람료 갈등 증폭

소요산문화재관람료반환청구소송을 주도했던 동두천발전연구회가 8월2일부터 20일까지 19일간에 걸쳐 소요산 등산객을 상대로 문화재관람료 징수거부 등 대대적인 문화재관람료 폐지운동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이 기간동안 자재암을 통과하거나 문화재 관람 의사가 전혀 없는 모든 등산객들로 부터 문화재관람료를 일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한 판결(6월4일 의정부 지방법원판결선고)내용을 알리는 유인물을 등산객들에게 배부하고 현수막게시 등 관람료 징수의 부당성을 알릴 방침이다.

또 매표소 징수처 이전요구와 함께 관람료 안내기 서명운동 등 등산객들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들은 특히 판결내용을 근거로 관람료징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2차 소송을 위한 원고인단을 모집할 방침이어서 반발이 확산될 전망이다.

사찰측은 " 합법화된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 불법을 거론하는 것은 마땅치 않고 법에 문제가 있다면 헌법소원이나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며 "시위를 강행할 경우 사유권 침해에 대한 법적조치를 비롯한 사유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등산로 폐쇄 등 통행을 제한 할 수 도 있다"고 말했다.

2008.07.30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