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상수도 민영화 전면 백지화 촉구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 철야 단식 농성 돌입

  양주시가 오는 8월1일자로 상수도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려는 계획에 민주노동당 양주시위원회(위원장 김홍열)는 지난 23일 ‘양주시 상수도 민영화 추진 전면 백지화 및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데 이어 지난 29일 ‘상수도 민영화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는 철야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민노당은 “시민의 공공재산이자 생명인 상수도가 시민들의 알권리와 참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민간위탁이라는 미명 아래 한국수자원공사로 민영화되어 시행을 코앞에 두고 있다”며 “물은 ‘특수성’과 ‘전문성’보다는 어느 공공재 보다도 ‘안전성’과 ‘투명성’, ‘편익성’이 강조되기에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특히 “양주시가 시행하게 될 상수도 민영화는 20년 위탁계약인데, 타당성 용역결과에 제시되어 있는 20년 운영단가는 양주시 운영단가(892원/㎥)가 수자원공사보다 10원/㎥ 낮게 나타났음에도, ‘투자재원 확보’ ‘유수율 제고’ 등을 이유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더니 끝내 수자원공사의 총투자비를 낮춰 수자원공사 운영단가를 양주시 운영단가보다 23원/㎥ 낮춰 잡은 것은 전형적인 특혜로 위탁과정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노당은 오는 7월31일 저녁 7시 시민들과 함께 양주시청 앞에서 ‘상수도 민영화 추진 전면 백지화 촉구 촛불집회’를 열 계획이다.

2008-07-30

이원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