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도의회

경기도의회가 지난 조례1건을 발의하는데 1억2천204만원의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9명에 달하는 도의원에게 지급된 의정비는 총 52억4천790만원(1인 평균 4천410만원)이지만 '조례 1건 발의'에 든 비용은 무려 1억 2천20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조례 발의건수는 전국 16개 광역 의회의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인 0.59건에도 미치지 못했고 반면 인천시의회의 경우 의원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3.06건으로 전국 1위였으며 의정비 대비 조례 건당 비용도 전국서 가장 적은 1천666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 측면에서 도의회와 대조를 이뤘다.

이런가운데 의정비를 전년에 비해 7천252만원으로 책정해 '도를 지나친 의정비 인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기초의회들도 '일 안하는'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의원 1인당 평균 발의건수는 0.63건으로 전국 10위였고 전국 평균 0.70건에 미치지 못했다.

인천시내 기초의회 역시 조례1건당 들어간 비용은 2천414만원으로 도내 기초의회보다' 경제성'에서 휠씬 앞섰고 의원 1인당 발의 건수도 1.10건으로 전국 3위인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 측면에서 도내 기초 의회를 크게 앞질렀다.

2008.08.12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