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삭감에 뿔난 접경지 지자체

인천, 경기, 강원 등 접경지역 지자체가 정부의 내년도 접경지역 지원예산 일률삭감에 대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1일 연천군에서 열린 접경 지역 시장/군수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은 열악한 지자체 현실에도 불구, 정부의 내년도 균형특별회계 부문 접경지역지원예산 11~12%이상 삭감방침에 대해 참석자들은 수긍할 수 없다며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하기로 했다.

또 참석자들은 이날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와 관련 재산권 및 기본권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10개 시.군 공동발전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법률개정 당위성 입증자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정부가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자 지난해 4월 강화, 연천, 철원 등 10개시/군 자치단체장이 모여 협의회를 발족했다.

2008.08.18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