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도 언론' 신문법 개정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인터넷 포털 뉴스서비스도 언론 영역에 포함시켜 책임을 강화하도록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법'(이하 신문법)을 개정키로 했다.
지난 13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에서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과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우선 신문법에 규정된 '인터넷신문'애 포함되는 언론의 영역에 인터넷 뉴스포털을 포함시켜 포털 사이트에 게재된 기사 때문에 피해 봤을 경우 언론중재위에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도 함께 개정할 계획이다. 
 
 

2008.08.18

노경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