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60년엔 고갈

오는 2060년이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지난해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덜 받는 방식으로 연금법이 개정돼 기금 고갈시기가 2047년에서 2060년으로 13년 늦춰졌다.기금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는 9년이 더 연장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 장기재정 추계'에서 "국민연금 적립기금 지출이 증가해 2044년 당기 수지 적자를 시작으로 2060년에는 완전 소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19일 공청회를 열어 장기재정추계 결과와 제도개선안을 공식 발표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지급액을 지금보다 더 낮출 경우 노후 생활의 실질적인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따라 5년뒤인 2013년부터는 단계적으로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07년 연금 개혁 당시 급여가 상당히 인하돼 추가 인하는 고려하기 힘들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러한 보험료를 어떻게 인상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출산율을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국민연금제도 개선위원회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 월소득 하한액을 2009년 24만원, 2013년 37만원 등으로 올리는 동시에 보험료 책정 기준 상한액을 2009년 380만원, 2013년 460만원 등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08.08.20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