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 결의안 채택

의정부시의회(의장 안계철) 최경자 의원 외 12명의 의원은 10일 제177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철폐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은 지방을 발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하향 표준화식 억지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냉엄한 국제경제체제를 외면하고 지역간 강제적 평등을 통해 빈곤의 평준화를 이루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의회는 수도권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수도권 육성을 전제로 한 국가균형 발전정책을 시급히 할 것,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지방분권을 조속히 확대 시행하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의정부는 경기북부의 교육, 문화, 교통, 경제, 행정의 중심지로 우수한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과밀억제권역 지정, 과도한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일방적인 각종 중첩규제로 산업투자가 제약되고 획기적인 도시발전의 기회나 사업추진이 미진하다며 수도권 규제 철폐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43만 의정부시민의 욕구인 수도권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08.09.11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