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로 지역 균형발전’ 저해대책 시급

의정부시의회 결의문 채택

의정부시의회(의장 안계철)가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비판하며 수도권 규제철폐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임시회에서 수도권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의 철폐와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수도권 규제철폐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수도권 규제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의정부 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 때문에 수도권의 발전 잠재력과 나아가 국가의 발전마저 저해되고 있다”며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성토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조속한 수도권규제 보완대책 마련 ▶수도권 육성을 전제로 한 국가균형발전정책 수립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지방분권 확대 시행 등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의회는 결의문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해양부 등 관계 기관과 문희상∙강성종국회의원, 의정부 출신 경기도 의원 5명 등에게 보내 협조를 당부했다.

2008-09-18

조재환 기자 tlsrns73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