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임시회 개최 17일부터 22일까지 개최


 

포천시의회(의장 이중효)가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제45회 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을 처리하였고,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해양부, 경기도, 경기도의회, 김영우 국회의원에게 송부하였다.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은 수도권을 규제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계획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기회를 무산시킬 뿐만 아니라 포천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특히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인해 수도권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수도권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의 철폐와 합리적 개선을 촉구하려는 결의안이다.

시의회는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의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서는 첫째, 수도권 규제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둘째, 수도권 육성을 전제로 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보장되도록 지방분권이 조속히 확대 시행돼야 한다고 결의하고 6일간의 임시회를 마쳤다.

2008.09.23

조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