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수도권 규제 철폐 촉구 결의문 국균위에 전달

포천시의회는 임시회의 기간중 ‘수도권 규제로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가 dglfu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임을 무산시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마지막 날 인 22일 수도권 규제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가 수도권 규제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정책은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기회를 무산시킬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규제는 “포천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질을 저하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약화로 인한 수도권의 발전을 저해함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는 허구정책”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어 “수도권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는 지방의 발전에 악재로 작용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지방분권을 조속히 확대 시행돼야한다”고 결의했다.

2008-09-25

조재환 기자 tlsrns735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