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53명 전자발찌 첫 부착!


 

전자발찌가 가석방되는 성폭력사범들에게 처음 부착된다.

전자발찌는 성폭력범죄자의 위치를 실시간 추적하는 기기이다.

법무부는 오는 30일 전국 22개 교정시설에서 가석방되는 성폭력 범죄자 53명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부착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발목에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 성범죄자는 외출 때 휴대전화처럼 생긴 단말기를 항상 소지해야 한다.

외출 때 단말기를 가져 가지 않아 발찌와 단말기의 거리가 1m 이상 떨어지면 즉각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보호관찰관에게 문자 메시지가 전송돼 곧바로 집으로 찾아가는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전자발찌를 가위 등을 이용해 강제로 자르거나 할 경우에도 경보가 울린다.

이에 따라 이들은 위치 추적 시스템에 의해 실시간 이동 경로가 드러나고 감독받게 되며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재범 방지와 사회 재적응을 위한 지도감독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법무부는 연말까지 200~300명의 성폭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2008.10.01

조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