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로운 지역의원

경기·인천지역 국회의원 63명 중 13명이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 1일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법안도 '대표 발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소속 의원 44명 중 8명이, 민주당은 19명 중 5명이 대표발의를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통상 국회의 법안 발의는 1명의 의원이 주도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한 뒤 10명 이상의 '동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며, 개정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한 의원이 '대표 발의(이하 발의)'한 것으로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해당 상임위 업무보고에서도 이같이 보고·심사한다.
경인일보가 1일 경인출신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를 파악한 결과, 발의 건수가 1건도 없는 의원은 한나라당 김학용·남경필·이범관·이사철·이윤성·전재희·조전혁·차명진 의원과 민주당 강성종·김부겸·문학진·백원우·이석현 의원 등 총 13명이었다.
1건 이상 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소속 의원은 총 36명으로 총 163건을 발의해 1인당 평균 4.53건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은 14명이 35건을 발의해 의원 1인당 평균 2.5건을 발의해 '여대 야소' 현상을 보였다.
한나라당 한선교(용인 수지)·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은 14건을 각각 발의해 공동 1위를 보였다.
같은당 신상진(성남 중원) 의원이 12건으로 3위, 심재철(안양 동안을)·이화수(안산 상록갑) 의원이 각각 10건으로 공동 4위였으며, 8건을 발의한 공동 5위는 한나라당 김영선(고양 일산서) 의원과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을) 의원이다.
양당 모두 발의 건수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두드러졌다.
한나라당은 36명 중 13명이 5건 이상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민주당은 박기춘(남양주을)·송영길 의원만 5건 이상을 발의했다.
또 단 1건의 법안만을 발의해 '면피'를 한 의원들도 상당수 있었다.
한나라당에서는 임해규(부천 원미갑)·김성수(양주·동두천)·윤상현(인천 남을)·이경재(인천 서·강화을)·정진섭(광주)의원 등 5명이었으며 민주당에서는 김진표(수원 영통)·문희상(의정부갑)·신학용(인천 계양갑)·우제창(용인 처인)·조정식(시흥을)·천정배(안산 단원갑)·최재성(남양주갑) 의원 등 7명이 1건의 법안만을 발의 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 17대 국회에 제출됐다 계류 등으로 미처리된 법안을 '짜깁기'해 발의하는 경우도 있어 눈총을 받는 의원도 상당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8.10.04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