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악플러 구속수사

경찰이 지난6일부터 인터넷 악성 댓글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경찰청은 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달간 전국 사이버 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인터넷상에서 허위 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악성 댓글을 게시하는 행위 인터넷 게시판,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협박행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사이버 스토킹 행위 등이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 여부와 파급효과, 피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습적이고 악질적으로 판단되는 피의자의 경우 끝까지 추적하고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엄벌할 방침이다.

상습. 악질적인 악플러에 대해서는 형법상 모욕죄나 협박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 등의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은 포털 사이트 업체에도 자체적으로 악성 댓글을 삭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피해가 발생하면 인터넷상의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고 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제의 게시물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 스스로도 피해확산 방지 및 구제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08.10.07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