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성종의원 감세정책 비판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민주당 강성종(의정부을)의원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강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감에서 "명분은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안정과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홍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소득계층별 효과는 상위 3%가 소득세 감면 해택의 41%를 가져간다"고 몰아붙였다.

법인세도 0.3%인 상위 1천200여개 기업이 감면효과의 70%를 가져가는 만큼 정부의 중하위 소득계층 감세 혜택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고소득층은 세금부담이 대폭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층은 혜택은 별로 없고 세수감소에 따른 복지지출의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면서 "결국 기업들 가운데도 대기업에만 혜택이 가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2008.10.08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