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업체 수입량 급증


 

최근 미국산 쇠고기 재개방과 멜라민 사태 등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산지 위반 경력자들의 농수축산물 수입건수가 최근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의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건수는 2005년도에 104건에서 2006년 151건, 지난해 281건이고 올해 8월말 현재 152건이 적발됐다.

주요 원산지 위반국은 올해 중국 농수축산물이 27%, 미국산 15%다. 4년동안 총 적발비율은 중국 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가 28.7%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11.3%로 그뒤를 이었다.

유형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건수로는 허위표시나 오인표시들의 비율은 극히 적은 반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비율이 53%로 가장 높았다.

원산자표시 위반 경력자들이 수입하는 농수축산물도 2005년 15,000여건에서 2006년 22,900여건, 2007년 25,000여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시중에 유통된 농수축산물이 원산지표시를 위반했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원산지표시 위반 경력자들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건수도 전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물량의 19%를 점유해 소비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농수축산물 원산지 표시 업체들에 대한 적발 이후 관세청의 대응은 2005년에 93.5%가 시정조치였고, 2006년과 2007년에도 각각 95%와 90%가 시정조치에 그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비율을 극히 적었다.
강의원은 "경미한 처벌은 실질적으로 원산지 위반 업체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거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처벌을 촉구했다.

2008.10.14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