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만원권 발행 재 검토

정부가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10만원권 고액권 발행을 글로벌 금융위기, 도안 문제 등으로  전면 재검토한다.
고액권 발행과 관련해 한은이 법적으로 발권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최종 의사 결정 권한은 정부에게 있다.

지난 2월 개정된 한국은행법 49조 한국은행권의 권종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해 정부의 승인을 얻어 어떠한 규격, 모양 및 권종의 한국은행권도 발행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금통위가 2007년 12월31일 임시회의를 열고 10만원권과 5만원권을 2009년 상반기 발행하기로 의결했지만 권종이나 발행 자체에 강한 구속력은 없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까지 정부로 부터 요청 받은 것은 없다"며 "발권에 대한 권한이 불분명하게 나뉘어 있는 만큼 정부가 분명한 태도를 밝힐 때까지 기다릴수 밖에 없다"고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다.

권순우 삼성경제연수소 박사는 "정부 입장에서 지금 같은 혼란기에 작은 리스크라도 짊어질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을 법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상근 한국 경제연구원 박사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추진해야 한다", "자투리 물가 상승이나 시점상 금융시장 불안기에 발행하는 것이 부담일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부작용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지적했다.

도안 논란에 대해 우찬규 학고재대표는 "김구 선생, 대동여지도와 관련한 도안을 원점에서 다시 봐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대동여지도 원본에 독도가 없다고 그려 넣는다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비판했다.

2008.10.16

신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