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 서장원회장(포천시장)등 20개 시장․군수는 최근 “국방부에서 미군기지 환경치유 기준을 낮추는 것은 국민를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한 초법적인 발상으로써 경악과 개탄을 금지 못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미군기지 환경치유”는 지난해 국방부에서 주한미군과의 기지 반환협상 과정에서 환경치유 문제를 졸속으로 협의한 결과물로써 수천억원의 환경치유 비용을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이 떠 안았던 실정이다.

이에 국방부는 기지반환 과정에서 국민과 NGO단체, 지방자치단체의 거센항의를 의식하여 “반환받은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국가를 대표하여 무한 책임자세로 국민들이 조기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치유할 계획”이라고 공언하였다.

 지난해 6.25일 국회 환노위 청문회와 금년 4.16일 국회에 보고한 관리계획에도 지방자치단체 토지활용계획에 부합되도록 환경치유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환경위탁기관(환경관리공단, 한국농촌공사)에 지방자치단체 토지활용계획에 부합하도록 환경치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한 실정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국방부와의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토지활용계획을 수립하였다.

 최근 국방부에서는 환경치유 비용 증가를 이유로 당초 지방자치단체 토지활용계획에서 토지 지목별로 환경치유토록 변경하면서 반환기지내 토지 지목도 변경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그 동안 국민과의 약속을 무시하는가 하며, 국회 보고된 관리계획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한편 환경치유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있다.

 경기도 공여구역 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는 “국방부가 국민과 약속한 대로 지자체 토지활용계획에 부합되도록 환경치유를 해야한다”며 거듭 촉구하고, “만일,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이로 야기되는 평택기지 이전지연, 반환미군기지 매각 차질 등 모든 책임은 국방부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2008.12.06

조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