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등록금동결 없나?

시민단체 “고통분담 나서라”

최근 사립대의 내년도 등록금 동결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 가운데 주요 국공립대의 동참 여부를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등 대부분 국립대는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안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정부 눈치만 살피고 있다.

사립대에 비해 열악한 재정은 이해가 가지만 어려운 위기 상황을 감안해‘고통분담’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오는 5일 안병만 장관이 대학총장들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등록금 동결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도권 주요 사립대도 참가하지만 교과부가 주요타깃으로 삼고 있는 곳은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국립대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립대에 비해 국립대 재정이 열악하기는 하지만 범국가적인 고통분담 운동에 국립대도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등록금 동결 선언을 한곳은 인하대, 호남대 등을 포함해 15개 대학을 훨씬 넘어섰다.

반면 국립대 중에서 등록금 동결에 참여한 곳은 아직 1곳도 없다.

황우영 한나라당 의원실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률을 집계한 결과 2004년 9.4%, 2005년 7.3%, 2006년 9.9%, 2007년 10.3%, 2008년 8.7%로 같은 연도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을 오히려 앞질렀다.

그러나 대부분 국립대는 “사립대와 국립대의 등록금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져 있고 재정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른 상황”이라며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정부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화진 서울대 사무총장은 “일단 예산안이 예결위를 거쳐 확정돼야 내년도 등록금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보조금이 당장 10~15% 줄어든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등록금 동결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인 전국등록금 네트워크 안진걸 상황실장은 “ 국립대야말로 가난한 고학생들의 마지막 선택처가 아니냐”며 “5일 교과부 총장 간담회에 맞춰 국립대의 등록금인상 자제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