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서민들을 위해 ‘무료법률구조’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송을 당하거나 경제난에 빠져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 구조 대상자들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장사가 어려워져 물품 구입 대금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 등 서민이 대부분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5년 746건이던 법률구조 건수가 2006년 3341건, 2007년에는 3848건, 올들어 11월 401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도 크게 증가해 개인파산 신청은 2003년 3856명, 2004년 1만2317명, 2005년 3만8773명 등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다 2006년 12만3691명으로 10만 명을 돌파했다.

 법원이 채무를 갚지 않으려고 파산과 회생을 신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했지만 신청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서민들의 경제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개인회생·파산사건 신청을 돕기 위해 내년 5월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서민들의 고통을 줄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2008.12.19

조재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