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군기지 이전시기가 이랬다 저랬다 불투명해지면서 동두천시와 평택시 등 전국 최대 미군기지를 보유한 경기도 지역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이전 미군기지 예정인 4개 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동두천시는 애초 2011년으로 예정되었으나 기지 이전이 2016년으로 연기되어 총 2조2968억원의 지역총생산 손실이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는 대부분 반환 미군기지를 활용한 지역개발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은 미군기지 이전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 13일 일산 킨텍스에서 '미군기지 이전 지연과 지원 미흡에 대한 정부대책 요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들은 정부를 겨냥해 부대 조기 이전과 충분한 보상 등이 담긴 관련 규정 정비를 촉구했다.

 소성규 대진대 교수는 "국가 안보와 지역 낙후도 개선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안보로 인해 희생한 미군기지 주변 지역주민들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9.05.18

이영성 기자 (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