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집이나 사무실에 방치된 TV와 냉장고, 에어컨 등 전자제품을 버릴 때 내는 처리수수료가 사라지고, 소형 가전제품을 상시 수거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 제품 생산업체가 반드시 재활용해야 하는 전자제품 대상이 늘어나고, 전국 시·군·구에는 재활용 기반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18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자원 고갈 현상이 심화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폐금속을 재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TV나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분리배출할 때 내는 처리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면제하고, 소형 가전제품은 일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날을 정해 수거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또 생산자가 출고량 대비 일정비율을 반드시 재활용토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적용 품목에 캠코더·카메라·전자레인지 등을 추가하고, 제품별 재활용 의무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편의점에 폐 휴대전화 회수 박스를 설치하고, 전주시 등에 폐금속 자원회수 기술을 개발하는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전국 시·군·구에 집하장, 선별장, 리사이클센터 등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대책으로 전국에 권역별로 재활용 단지가 조성되며, 기업이 재활용해야 하는 전자제품이 기존 10개에서 2013년까지 25개로 확대된다.

2009.09.23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