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선보이는 교과서부터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돼 교과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교과서 검정심사 절차도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31일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금까지 교과부 장관이 결정하던 교과서 값을 앞으로는 출판사 자율에 맡기되, 교과부 장관이 상한선을 정하도록 했다. 교과서 값 산정에는 검정수수료, 인세, 연구개발비 등을 추가로 고려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분도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규정이 개정되면 최소 2-3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시행될 전망이다.

 교과부는 교과서 검정 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기초조사, 본심사로 변경하고 본심사 이후 이의 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2009.01.02

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