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체와 사설학원, 학습지 출판사 등이 학교에서 치러진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도용해 무단 배포/판매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수익을 얻는 행위가 지나치다는 판단에서 앞으로 무단 사용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은 “일선초,중,고 교사들이 교내 중간/기말고사 등을 위해 만든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세가지 방안을 놓고 일선 학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저작권법 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하거나 학원이나 인터넷 업체가 저작료를 지불할 경우 사용하도록 제도화 하거나 저작권을 국가에 양도해 국가가 지정한 저작권 관리 단체에서 기출문제 저작권을 관리하게 하는 것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가능하면 새학기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 시험문제에 대한 저작권은 2005년 교총이 현직 교사들과 함께 기출문제 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회적 관심사로 제기됐으며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저작권을 인정하는 판결도 있었다.

2009.01.08

신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