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등학교까지 적용되는 의무교육이 고등학교까지로 확대되는 법안이 제출된다.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17일 고등학교 의무교육 실시를 위해 제안한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채택하고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의무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 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교 진학률이 99.6%에 이르는 상황에서 공교육 강화와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목적으로 고등학교 의무교육 시행 시기는 2010년 1월부터 실시 할 예정이다.

 향후 5년간 (2010~2014년) 소요될 국가재정은 총 7조5천500억원으로 도서/벽지에만 시행하는 2010년에는 256억원, 2011년 읍/면지역 3천43억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2012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2조4천억원가량의 예산이 매년 소요될 전망이다.

2009.02.19

신혜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