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김상곤 교육감은 지난 18일 제200회 경기도교육위원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일괄 답변을 통해 혁신학교, 무상급식, 고교 평준화 등 3대 핵심공약에 대해 강력히 추진할 뜻을 전했으나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예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진통 끝에 무산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위원회는 23일 오전 11시 2차 계수조정을 속개, 합의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도교육위원회 예결산특위는 22일 오후 4시께부터 밤 11시까지의 마라톤 회의와 집행부 제안 설명에도 불구하고, 위원들간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예산문제가 거론됐던 무상급식의 경우 올해 9월부터의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 300명 이하 도시지역 학교들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246억원은 과도하다며 최대 절반까지의 삭감을 주장했고 또 혁신학교와 관련, 31개 예비 지정교 선정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만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요구하며 총 28억원에 달하는 관련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고교 평준화 타당성 용역 착수 예산 8900만원도 3000여 만원의 삭감을 주장했다.

도교육위원회의 무상급식 예산 삭감과 김 교육감의 핵심공약에 대한 '발목잡기' 계수조정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친환경 급식을 위한 경기운동본부'와 전공노 경기교육청지부 등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급식운동본부는 23일 오전 10시 도교육위원회의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대응방침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전공노 경기교육청지부는 '무상급식 정책은 더욱 확대 되어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정치적 논리에 빠져 경기교육발전을 가로 막는 일부 교육위원의 작태를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2009.06.23

신혜인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