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을 정식학제로 편입시켜 무상 의무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민간소비 활성화의 주요 대책인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 추진 방안’에 따르면 만 5세 아동에 대한 유치원 교육을 정식 학제로 편입시켜 무상 의무교육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현재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표준보육비의 최대 60%까지 지원하는 보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는 가계의 보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줘 민간소비를 진작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밖에 희망근로 프로젝트 중 효과가 높은 사업의 지속 추진,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 강화, 재래시장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저소득층 우수 학생에 대한 장학지원 강화 등의 내용도 소비 진작 방안에 포함됐다.

 재정부는 유치원 무상교육 방안에 대해 “젊은 부부의 보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줘 민간의 소비 여력을 키우려는 취지에서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심각한 저(低)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민간소비를 늘리고 각 소관부처의 노력을 독려하기 위해 실무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시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지거나 정부의 방침이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도 “학년제나 재정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유치원 무상교육을) 단순히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009.08.11

이영성 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