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행정체계는 100년전의 갑오개혁 때 만들어진 것으로 21세기 디지털시대에는 전혀 맞지 않다는 정부의 인식아래 새로 개편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은 올해안에 통합을 이루는 지자체에 대하여 당장 1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향후 10년간 통합 지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반발을 예상하여 내년 지방선거의원의 수를 줄이지 않고 공무원 수도 향후 10년간은 감원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안에 통합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추진하여 전국 230개의 지방자치 단체를 60개 지자체 수준으로 통합 시킬 예정이고 도 기능을 전환 또는 폐지하는 것을 검토 하고 있으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자율통합 시에 제공했던 각종 지원 혜택을 지원해주지 않는 강제통합의 성격을 보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밝혔다.

 이에 현재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31개 지자체로 10개 통합시 탄생을 예고 하고 있으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의정부, 양주, 동두천 또는 동두천, 연천

2. 구리, 남양주

3. 의왕, 안양, 군포, 과천

4. 성남, 하남

5. 청주, 청원

6. 전주, 완주

7. 무안, 목포, 신안

8. 부산, 중구, 동구

9. 마산, 창원, 진해, 함안 또는 진해, 함안

10. 여수, 순천, 광양 또는 광양, 하동, 남해 

고병호 대표기자(bbmr6400@par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