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12.9℃
  • 맑음강릉 -4.5℃
  • 맑음서울 -9.9℃
  • 흐림대전 -8.8℃
  • 맑음대구 -3.7℃
  • 구름많음울산 -2.7℃
  • 구름많음광주 -4.6℃
  • 구름조금부산 -1.4℃
  • 흐림고창 -5.0℃
  • 흐림제주 1.7℃
  • 맑음강화 -11.9℃
  • 흐림보은 -10.5℃
  • 맑음금산 -9.1℃
  • 구름많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4.1℃
  • -거제 -0.7℃
기상청 제공

<기고>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에 즈음하여

경기북부보훈지청 복지과장 박영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1년 남짓 된 시간이 흘렀다. 시행 전부터 온갖 화제의 중심에 있었고 또 법의 시행과 정착 여부에 대한 많은 기대와 함께 걱정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의 89%가 청탁금지법의 효과가 있었다고 답변하였으며, 68%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잘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효과와 가치판단에 대해서는 다소간의 인식 차이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국민의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청탁금지법의 해당 당사자로서 직접적으로 체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의 생각도 위의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는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시행 초기에는 다소간의 긴장감과 두려움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청탁금지법 조기정착을 위한 공직사회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교육, 공무원 뿐 아니라 대국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활동, 그리고 청탁금지법에 대해 협조적인 대다수의 국민정서와 부합이 되어 1년 남짓한 짧은 시간에 청탁금지법은 빠르게 정착이 될 수 있었으며 이와 같은 현상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화훼 및 선물세트 등의 일부 업종에 다소 영향을 미치기는 했으나 우려했던 경기침체나 소비절벽은 없었던 것으로 분석되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진작 이와 같은 법이 있었다면 우리 사회가 더욱 일찍 투명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마저 들었다.

민원을 주로 상대하는 있는 우리 기관의 특성상 청탁금지법은 민원업무 처리를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과거에는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민원인인 가져온 음료, 과자 등의 조그마한 선물을 정중하게 거절하기가 매우 곤란했었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로는 눈치 보지 않고 거절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원인의 식사대접 제의에도 당당하게 ‘NO’라고 대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민원업무의 투명성이 더욱 확보가 되었음은 물론, 직원과 민원인간의 서먹한 관계 발생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발생되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불과 1년 남짓한 시점에서도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몸소 체험하고 있으니 앞으로 시행 10년 후에는 또 어떤 기분 좋은 변화가 생길지 기대감마저 든다.

아직은 시행 초창기라 다소간의 시행착오와 인식부재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부족한 부분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공무원인 나 자신이 청탁금지법 시행의 주체가 되어 솔선수범 한다면 국민들도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실 것으로 믿는다.

세계에서 제일 청렴한 나라가 되는 그 날을 오늘도 꿈꿔 본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현채 의정부시의원, 직업교육 내실화 기여로 경기도교육감 표창
의정부시의회 김현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2025학년도 직업교육 내실화에 기여한 공로로 경기도교육감표창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6일 의정부시의회에서 열렸다. 의정부시의회 운영위원장인 김 의원은 직업계고 인식 개선과 지역 기반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이 경기도교육청 주관 '2025년 창업·직업교육 유공 표창'의 '직업교육 내실화 유공' 부문 수상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 의원은 교육부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사업'과 '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추진 과정에서 경민IT고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지자체-학교-대학-산업체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했다. 이를 통해 지역 직업교육이 단발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구조로 정착하는 데 일정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김 의원은 직업계고가 지역 산업과 연계된 진로·창업 중심 교육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 제안도 이어왔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지역 내에서 학습부터 취업, 성장까지 연계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김현채 의원은 "직업교육은 학생 개인의 진로를 넘어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분야"라며 "이번 표창은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낸

사회/경제

더보기
스크린을 넘어선 만남, 현실이 된 응원
영화가 전한 위로가 스크린을 넘어 현실의 응원으로 이어졌다. 법무부 의정부교도소는 영화 '만남의 집' 속 인물 '준영'의 사연과 닮은 환경에 놓인 수용자 가족에게 교정위원이 기탁한 성금을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영화 연출을 맡은 차정윤 감독과 극 중에서 준영을 보살피는 여성 교도관으로 출연한 배우 송지효가 함께해,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로 이어지는 뜻깊은 순간을 나눴다. 성금을 전달받은 대상은 3년 전 아버지가 구속된 이후 단둘이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자매다. 보호자의 부재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견뎌온 이들의 삶은 영화 속 준영의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겹쳐 보였다. 이번 나눔은 한 관객의 공감에서 시작됐다. 성금을 기탁한 교정위원 김영득 대표는 최근 의정부교도소가 마련한 영화 GV(관객과의 대화)에서 '만남의 집'을 관람한 뒤 깊은 울림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교도관의 작은 관심이 단절된 가족 관계를 다시 잇는 장면이 오래 마음에 남았다"며 "영화가 준 위로가 현실에서도 누군가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을 결심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지효 배우와 차정윤 감독 역시 이 만남을 '우연이 만든 인연'으로 표현

사건/사고

더보기
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