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산업단지 내 상업용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허용 면적을 도내 산단의 98.5%까지 확대했다. 지난 2023년 4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 RE100' 비전을 선포한 이후 2년 만에 시·군과의 적극적 협력으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성공한 것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131개 준공산단 중 49개(37%)에서만 가능했던 태양력 발전업이 올해 6월 현재 114개(87%) 산단으로 확대됐다. 면적 기준으로는 전체 1억463만7000㎡ 중 1억305만5000㎡(98.5%)다. 경기도는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이나 유휴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거기서 나오는 재생에너지를 단지 내 공장과 외부기업에 공급하는 ‘산업단지 RE100’을 추진하고 있다. 민간 발전사업자 등이 산업단지 내에서 태양력 발전업을 하려면 해당 업종이 관리기본계획에 입주 허용 업종으로 반영돼야 한다. 하지만 기존에는 반영이 되지 않은 산단이 많았고, 통상 계획 변경에는 1~2개월의 행정 절차가 소요돼 사업 추진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는 관리기관인 시군과의 지속적인 협의·권고와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시군의 관리기본계획 변경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000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렀던 반환공여구역 문제가 국민주권정부 들어서면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대통령께서 반환공여구역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하시면서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며 "경기도는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섯 개 시와 협력해서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있어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세웠다. 중앙정부에 떠넘기지 않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또 전향성을 갖고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는 뜻"이라며 반환공여구역 개발과 관련한 경기도의 4가지 정책 방향을 밝혔다. 김 지사는 먼저 "경기도 차원의 획기적인 재정을 투입하겠다"면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금연사업지원단(단장 최은희)이 주관한 '2025년 제4회 금연공감문화제' 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4일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제2별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공모전은 세계 금연의 날(5월31일)을 기념해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학생 이상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포스터·영상·글쓰기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공공장소 간접흡연, 청소년 흡연 예방, 지역사회 금연 문화조성 등 금연 관련 주제와 금연 도전 사례,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경험담 등 금연 실천의지를 보여주는 주제로 공모전을 진행했다. 공모전에 출품된 작품 중 16작품이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포스터 부문 대상은 ▲김유찬(담배는 당신보다 약하다), 영상 부문 대상은 ▲이선호 외 6인(우리 아빠는 후~해요), 글쓰기 부문 대상은 ▲김경진(애연가 부부의 금연일기)이 선정됐다. 이 외에도 포스터 부문 ▲유수정(최우수상), ▲윤지후(우수상), ▲문경빈(장려상), ▲손지우(입선), ▲김효진(입선), 영상 부문 ▲박호겸(최우수상), ▲전재한(우수상), ▲하사랑 외 3인(장려상), ▲조준서 외 2인(입선), ▲민동화 외 3인(입선), 글쓰기 부문 ▲이서은(최우수상), ▲위서율(우수상), ▲이소현
경기도는 오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도내 '기타수질오염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사 대상은 렌즈 제작 시설을 갖춘 안경원, 자동차 정비·검사장(200㎡ 이상), 폐차장(1,500㎡ 이상) 등이다. 지난 2021년 1월 1일자 '물환경보전법' 개정시행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수질오염물질 배출 사실을 관할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거나 배출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수질오염원은 오염물질의 유출경로가 명확한 점오염원이나 공사장 같은 비점오염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하고 관리가 취약해 방치할 경우 수질오염물질이 하천, 호수, 지하수 등으로 유입돼 도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중점수사 대상은 ▲미신고 기타수질오염원 ▲기타수질오염원 배출방지·억제시설 미설치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없이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또는 관리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수질오염 사각지대에
경기도가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법원행정처·법무부·의정부시·한국토지주택공사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 등을 위한 첫 대책 회의를 가졌다. 원외재판부란 원래 고등법원에서 담당해야 할 항소심 사건을 고법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지역의 지방법원 청사에 설치해 운영하는 고등법원 재판부를 의미한다. 법률상 기능과 권한은 고등법원 내 재판부와 동일하다. 이날 회의는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설치, 지방법원 및 검찰청의 신속한 이전을 위한 방안과 관계기관 간 협력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그동안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의정부시,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2019년 12월 경기도·의정부시·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2020년 11월에는 대법원을 방문해 16만 서명부·유치건의문을 전달하고 법원행정처장과 면담 등을 진행했다. 2024년에는 정부예산에 원외재판부 설치 예산이 편성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경기북부 원외재판부 설치 후보지에 대한 적합성, 인프라 문제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공인중개사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적발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전세사기 예방 참여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19개 중개사무소의 실천과제 이행 여부 확인,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및 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498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 총 2517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도는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우수 이행 1497곳(74%), 이행 미흡(일부 과제 미이행) 474곳(23%), 미동참 15곳(1%), 기타 폐업·휴업 등 33곳(2%)이었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등에 의한 불법중개행위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의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대해 수사의뢰 6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시정 조치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고용 신고되지 않은 중개보조원이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
경기도가 파주, 고양·연천에 이어 15일 양주시에도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올해 세 번째 경보다. 말라리아 경보는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거나 매개모기 일 평균 개체수가 동일 시군구에서 2주 연속 5.0 이상인 경우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내려진다. 이번 경보는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양주시에 첫 군집사례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의 환자가 증상 발생 간격이 14일 이내이고, 거주지 거리가 1km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도내에서는 지난 7월 1일 파주시에서 올해 첫 경보가, 7월 8일 고양시·연천군에서 두 번째 경보가 내려진 바 있다. 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양주시에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 안전 문자,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시군 거주자 및 방문자에게 감염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환자 주변 및 매개 모기 서식지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 경보 발령에 따른
경기도민의 58%가 지난 3년간의 경기도정 평가에서 '일을 잘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민선8기 경기도정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70% 달했다. 또 새 정부와 경기도가 협력해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은 73%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민선8기 3주년을 맞아 여론조사회사 넥스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8~23일 만18세 이상 경기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조사를 해서얻은 결과다. 도정에 대한 도민의 지지도와 신뢰도, 새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 모두 긍정 답변이 과반 이상(각 58%, 70%, 73%)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 3년간 '일을 잘 못했다'는 부정평가는 27%, '신뢰하지 않는다'는 26%, 새 정부와의 협력에 대한 부정적 응답은 22%에 그쳤다. 도정에 대해 일을 잘했다고 답한 도민들은 그 이유로 '실제 주민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많아서'(18%), '도정운영·정책 추진 방향이 마음에 들어서'(14%),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을 해서'(14%), '특정지역, 계층에 치우침없이 균형 있는 행정을 해서'(14%) 등을 꼽았다. 경기도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역점 정책 9가지를 소개하고 대표
경기도는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지역 주민과 전문가, 시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개발 여건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해 계획을 보다 실효성 있게 조정·보완하기 위한 자리로, 참석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지역 실정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는 도내 21개 시군 16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사업 변경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10개 시군으로부터 총 55개 사업(약 14조5661억원 규모)의 변경 요청이 접수되어 이번 계획 변경안에 반영했다. 변경안 가운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은 12건,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43건이다. 변경안에는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및 화성시 캠프 쿠니 에어레인저 등 12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과 ▲동두천 원도심 활성화 사업, 포천시 한탄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43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반영됐다. 특히 일부 사업은 공공개발에서 민관합동 개발 방식으로 전환됐으며, 물류 중심에서 IT클러스터, 관광단지 등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방향으로 변화했다.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오는 7월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미군 주둔으로 낙후한 주변지역과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균형 발전,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다. 이번 공청회는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변화와 정책 수요를 반영해 발전종합계획을 보다 실효성 있게 조정·보완하기 위한 절차다. 지역 주민, 전문가, 시군 실무자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도내 21개 시군 164개 읍·면·동의 반환공여지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발전종합계획 변경 수요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으로부터 총 55개 사업에 대한 변경안 신청을 받았다. 총사업비 약 14조5661억원 규모다. 변경(안)에는 각 시군이 신청한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화성시 캠프 쿠니 에어레인저 등 12개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동두천 원도심 활성화 사업, 포천시 한탄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43개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반영한 후, 행정안전부에 변경 확정을 신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