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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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초기부터 적극적인 법률 지원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앞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즉시 시행을 약속한 사안이다. 도교육청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악의적 형사 고소·고발·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전담 변호사를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핫라인 '1600-8787'로 전화해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권역별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가 법률 서비스를 지원한다. 도교육청 소속 교원 누구나 9월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률지원 내용은 ▲형사 고소·고발·신고를 당한 피해 교원의 변호사 수임료 지원 ▲조사·수사기관 변호사 동행 ▲법률 지원 등 사안 초기부터 변호사가 동행한다. 개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수임료를 선지급한다. 도교육청 서은경 생활인성교육과장은 "SOS! 경기교육법률지원단을 운영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초기에 대응하고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신성장발전동력이 될 '평화경제특구'를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한 방안과 발전전략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박정·윤후덕·김성원·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 민간 전문가, 도민 등이 함께하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성공시킴으로써 2차 세계대전 종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 오펜하이머처럼 어떤 상황의 판을 바꾸는 것을 게임체인저라고 한다"며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바로 경기북부,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다. 평화경제특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키기 위한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독립이 되면 대한민국 그 어떤 곳보다 성장잠재력이 클 것"이라며 "이를 통해 경기북부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들, 빈약한 재정, 불균형적인 현실, 각종 중첩규제 등을 한 번에 풀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린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개발을 위한 추진 전략과 방안에 대해 논의
소방차나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 등이 교통신호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 시군 경계를 뛰어 넘어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광역신호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에 도입됐다. 경기도는 16일 파주시 운정119안전센터에서 오후석 행정2부지사와 도의회 이기형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상임위 위원 및 김완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고양, 파주 지역 도의원, 홍장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장, 김진기 파주시 부시장, 경찰청, 소방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을 담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시연회’를 열었다. 시연회는 파주시 운정119안전센터에서 고양시 일산백병원까지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해 119구급차량이 운행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 구간에 우선신호시스템을 적용한 경우 평균 50% 이상 시간이 절약됐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은 위급상황 발생시 해당 긴급차량이 정지신호를 받지 않고 목적지까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신호체계다. 교통신호 시스템은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소방차량 등이 출동할 경우 교통신호 정보와 차량 위치정보 등을 활용해 우선신호시스템이 자동으로 작동한다. 문제는 이
경기도는 지난 1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북부발전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경기연구원(GRI)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 발전계획의 산업단지 조성 관련 2개의 테크노밸리(①일산테크노밸리, ②양주 테크노밸리)와 2개의 도시첨단산업단지(①양주 회천, ②남양주 왕숙) 추진상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발표와 설명이 진행됐다.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포럼을 통해 경기북부 2개 테크노밸리와 2개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발전 추진 방향 논의로 경기북부발전의 비전과 전략의 토대를 만드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 당부했다. 자유토론에 앞서 이상훈 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과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이상훈 위원은 "판교밸리는 한국ICT 성공기업과 성장산업 신 집적지로 부상했다"면서 "향후 경기북부도 직장인들이 머물수 있는 문화 및 복지시설이 필요하며, 글로벌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산업단지 조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14일부터 동두천 지역의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최근 산업단지에서 하얀 연기와 함께 악취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도점검 대상은 동두천 지역 내 산업단지 등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0여 곳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특별점검을 위해 경기도와 동두천시, 지역 비정부기구(NGO)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점검내용은 △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운영 여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대기 자가측정 이행 여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오염물질 누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단속은 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 현장 측정분석 감시반을 투입 사업장 곳곳을 자세히 조사하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연기 등을 분석해 환경 오염물질 배출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점검 결과 위법행위가 확인된 업체들에 대해 형사 고발 및 행정처분하고 위반사항을 온라인 공개하는 한편, 시설 개선 및 운영 방법 등 환경 전반에 관해 컨설팅하여 장기적으로는 동두천 지역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철 경기
경기도교육청이 기초지자체 협력사업 공감대 형성과 교육청-지자체 협력 강화를 위해 오는 10일 남부청사에서 워크숍을 개최한다. 도교육청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해 31개 시·군으로부터 8898억 원 교육경비 투자를 유치해 학교 시설과 교육과정 운영 등을 지원했다. 이번 워크숍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도교육청, 25개 교육지원청, 시·군 소속 교육협력 담당 공무원 100명이 참석한다. 워크숍에서는 기초지자체 학교환경개선 협력사업 이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입 등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정산서류 간소화 방안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한다. 도교육청 정은지 협력지원과장은 "지자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학교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며 "교육협력사업은 기관 간 지원 방식이 아닌 주민들의 교육수요에 대해 만족도를 높이는 공동 대응이라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강우‧강풍을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에 대비하기 위해 9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도는 9일 오후부터 11일 오전까지 태풍 '카눈' 영향권에 있으며, 특히 10일에는 오랜 시간 경기도 전역에 강우와 강풍 발생이 예상된다.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 가동에 따라 도는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재난 관련 부서 공무원 등 총 19명이 근무하며 각 시군의 호우 상황과 피해 발생 시 현황을 파악한다. 도는 기상 상황에 따라 비상 대응 단계를 조정할 방침이다. 도는 현재 ▲옥외광고물, 해안시설,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등 집중 관리 ▲해안가 갯바위·산책로·해안도로, 하천변 산책로·계곡 등 위험지역 안전선 설치, 지하차도·세월교 통제 ▲산사태 위험지역·반지하 등에 거주하는 재해 취약계층(홀몸 어르신, 중증장애인 등)은 예비특보 시 사전 대피 우선 시행 등의 대책을 마련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실국장 회의에서 "태풍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다. 전국이 영향권이라고 하고 경기도도 예외가 아닌 것 같다"라며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책을 당부드린다.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을 집중해서
경기도가 민선 8기 핵심공약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의정부시 토론회를 21일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동근 의정부시장을 비롯해 김민철·최영희 국회의원,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 경기도의원 및 시의원 등 지역정치 및 시민 200여명이 함께 했다. 김동근 시장은 환영사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은 의정부, 경기 북부의 커다란 기회다. 그 동안 경기남부와 북부는 다른 여건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라는 하나의 묶임으로 인해 잠재력을 펼치지 못한 아쉬움이 있어왔다"며 "시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라는 시대의 큰 과업을 이루는데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김민철 국회의원, 최영희 국회의원, 최정희 의정부시의회 의장,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지와 협력을 약속했다. 김민철 국회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별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지금은 경기도민의 시간이다. 경기도민들의 열망이 국회를 움직일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영희 국회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논의는 여야를 넘어선 경기북부의 지역의 미래와 관련한
경기도가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사업법상 중요 서면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 도는 공정위에 조치 요청했으며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도는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한 도내 주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브랜드(영업표지) 93개 소속 가맹점주 977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등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중요 서면 5개의 수령 여부를 공정거래지킴이를 통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조사했다. 조사 결과 가맹본부(본사)로부터 해당 문서 중 1개라도 받지 못한 가맹점주는 204명(20.9%)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의 응답을 바탕으로 도내 주요 가맹사업 브랜드의 중요 서면 미제공 의심 현황(비율)을 파악한 결과, △예상 매출액 산정서 64.5%(60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54.8%(51개) △예상 수익 상황 정보 52.7%(49개) △정보공개서 37.6%(35개)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17.2%(16개) 순으로 나타났다. 중요 서면 중 1개라도 미제공한 것으로
경기도가 7월 1일부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난임부부에 시술별로 1회당 최대 110만 원까지 총 21회 시술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주재로 열린 '제1차 (가칭)인구2.0 위원회' 제안에 따라 난임 시술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 소득 기준 폐지의 빠른 시행을 원하는 도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건강보험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부부에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였다. 만 44세 이하 여성의 경우 각 시술을 모두 받을 때 최대 149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을 통해 신청한 뒤 지원 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아 난임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은 도내 부부는 지난해 1만4739명이었으며, 시술비 지원을 통한 임신 성공률은 28.5%, 출생아는 6896명이다. 이정화 경기도 건강증진과장은 "소득 기준 폐지는 난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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