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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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권재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정부3)이 14일 경기도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활성화에 노력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내 전세버스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의 근거 및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3조부터 제6조), 보조금 지원을 받는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사항을 규정(안 제7조 및 제8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전세버스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 여객안전 증진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날 감사패를 받은 권 의원은 “도민들을 위한 당연한 활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뜻밖의 감사패를 수여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다”면서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의정부시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가등급'을 획득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중앙행정기관(44), 시도교육청(17), 광역자치단체(17), 기초자치단체(226)를 대상으로 2020년의 민원행정체계, 민원 처리실태 및 민원만족도 평가 등 민원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실적을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위탁하여 합동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가등급'은 304개 공공기관 중 평가성적 상위 10%의 기관에 주어지는 등급이다. 의정부시는 분야별로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거둬 75개 시 단위 기초자치단체 중 상위 7개의 시로 선정되며 '가등급'을 달성해 우수기관에 대한 정부 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됐다. 특히,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창구 직원들과 지속적인 간담회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기관장의 민원행정 성과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민원만족도 평가항목에서 22점 만점에 20.07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세부적으로 직원친절도, 체계
경기도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5,373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유예차량을 제외하면 실제 9,814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했다. 적발 차량의 등록지역을 보면, 경기도 5,452대, 서울 790대, 인천 345대로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부산 780대, 강원 570대, 대구 425대, 경북 409대 등이었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으로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019년보다 약 23% 감소했으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만여 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는 점이 적발 대수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하고 총 21일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1,552건이었다. 일 평균 적발건수가 감소 추세였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다. 1주차 일 평균 1,987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5주차 일 평균 1,081건까지 감소했다. 도는 12월 중 매일 단속 적발 차량 2대, 10회 이상 적발 차량 286대 등 운행제한
경기도가 화재 취약시기인 1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내 무허가 위험물 취급 불법행위 집중 수사를 한다. 13일 도 관계자는 이번 집중 수사와 관련해 겨울철 공사장은 콘크리트 보양, 작업장 보온, 용접작업 등 위험물 다량 취급과 화기사용이 빈번해 화재 발생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예방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신도시 조성과 재개발사업이 집중되고 있는 수원, 성남, 고양, 남양주, 평택 지역 등 대형 공사장 70여 곳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허가 없이 지정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취급 시 안전관리 미준수 ▲공사장 내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부적정 운영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미준수 등이다. 공사장의 경우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허가)을 받으면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취급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 저장 또는 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겨울철 공사장에서 인화성 위험물질 및 작업용 화기를 부주의하게 사용·관리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인
민선7기 경기도가 ‘균형발전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마련한다. 지역 간 발전 격차와 원인, 특성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할 밑그림을 그린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는 민선7기 균형발전 철학에 따른 것으로, 균형발전정책의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꾀해 정책 효과를 한층 더 높이는데 목적을 뒀다. 특히 경기북부가 그간 이중삼중의 수도권 중첩규제로 인한 성장 저하, 구도심의 인구 감소,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만성적으로 겪어온 만큼, 지역이 지닌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새로운 처방을 발굴하겠다는 것이 도의 의도다. 이에 따라 이번 용역에서는 경기 남·북부 발전격차의 원인을 세분화해 분석하고, 지역특성 및 낙후원인에 특화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선진사례를 조사·발굴하게 된다. 또한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화 등 지역쇠태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안과 함께, 중복규제 및 낙후 지역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특구’ 도입 등 각종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도 진
양주시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기북부 추가이전 검토 소식에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13일 시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1~2차 이전보다 좀 더 큰 규모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북부 추가이전 검토 추진계획을 확인했으며, 도정철학인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의 실현이 경기북부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성호 양주시장을 포함한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시장·군수들이 뜻을 모아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의 경기북부 추가 이전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1차와 2차에 걸쳐 경기북부 이전이 결정된 8개 공공기관의 규모가 대부분 20~200명이 근무하는 중소규모로, 보다 확실한 균형발전 정책효과를 위해서는 이보다 비교적 규모가 큰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절실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수도권, 군사지역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와 차별을 감내해 온 경기북부지역의 실질적인 발전과 경기북부 354만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다가올 평화시대, 동북아시아를
의정부시는 한파특보가 지속됨에 따라 동절기 민원 처리를 위한 상수도종합 상황실을 비상근무 체계로 운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 및 공휴일은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동파·동결 민원을 처리하며, 상수도 종합상황실은 상시 2인을 편성, 24시간 운영함으로써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또한 한파 특보가 지속적으로 발효되어 계량기 동파 민원이 증가할 경우를 대비해 6개조의 현장처리반을 편성, 계량기 동파 발생 시 수용가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출동 시스템을 구축했다. 특히, 수도배수관 동결 시 단수구역 확대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동파·동결 민원처리를 위해 단가계약을 동측·서측 권역으로 나누어 체결하는 등 비상대책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는 겨울철 동파·동결 방지를 위한 예방 수칙이 안내된 홍보물을 제작해 시 홈페이지, 행복소식지, 행정복지센터 등에 게시했다. 이교승 수도과장은 “비상근무 체계 확대를 통해 계량기 불편민원 해소 및 동파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조치를 통해 겨울철 계량기 파손 및 배수관 동결로 인한 수돗물 공급 중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임원섭)는 지난해 경기북부지역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109건을 수사해 소방법 위반사범 17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방특별사법경찰를 통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에 대한 수사를 펼친 결과,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54건으로 절반가량(49.5%)을 차지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미실시한 경우가 18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가 17건, 개선 및 보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10건 등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소방시설 소유자 등 관계인들이 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적발된 사례들이다. 이 밖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32건으로 29.4%를 차지했고, 이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이 12건(11%), ‘소방기본법’ 위반이 11건(10.1%) 순으로 나타났다. 임원섭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단할 계획”이라며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겠다”
의정부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자 등에 대해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시는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 중 다른 시·군 과태료와의 합산 금액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취하는 반면, 생계형 체납자의 회생 지원을 위한 과감한 맞춤형 결손처분도 실시해 자립 의욕을 고취할 계획이다. 과태료 압류 효력 연장 및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확대 의정부시는 최근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 유입과 더불어 자동차 등록대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주정차위반 건수도 해마다 늘어나 지난 한 해 주정차위반 과태료(이하 과태료)는 1만3,700여 건에 45억 원을 부과했으며, 35억 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은 체납액으로 이월됐다.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포함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 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지방세에 비해 징수율이 낮아 정부에서는 지방세 수준의 징수 수단을 확보하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현행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압류 이후 발생하는 체납에 대해 압류 효력이 연장되지 않으나 앞으로는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경기도 조사에 대거 적발됐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세외수입을 50만원 이상 체납한 17만여 명을 전수 조사하고 이 가운데 2,162명이 보유한 629억여 원 규모의 법원 공탁금을 압류 조치했다. 법원 공탁금 압류는 행방이 묘연하거나 서류상 재산이 드러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효과적인 징수 방법이다. 도는 이번 압류를 통해 자진납부 259억 원, 강제 추심 18억 원 등 총 277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법인은 2019년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 1억8,0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4,700만 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 추심됐다. 이천시 소재 B법인은 건설 산업과 관련한 과태료 900만 원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1,100만 원이 확인돼 압류 조치 후 강제 추심으로 체납액 전액을 납부했다. 고양시에 살고 있는 C씨는 2013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230만 원을 부과 받았음에도 내지 않고 미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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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01월 14일 14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