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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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위원장 원미정, 안산8)는 지난 14일 경기도일자리재단본부에서 ‘경기도 일자리대책본부와의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동시에 실시했다. 간담회에는 일자리대책본부(이하‘본부’)의 단장을 맡고 있는 이화순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일자리사업 관련 주요 실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2019년 경기도 일자리 사업의 성과와 2020년 일자리사업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의회차원의 협조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위한 현장방문 자리에서는 일자리재단의 주요사업과 올 초 문진영 대표이사 취임 시 강조했던 사회적일자리 관련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작동’하는, ‘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들이 지속적으로 발굴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원미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오늘날 일자리정책의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부터 은퇴 후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들에게까지 언제든 일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우리 사회 전반의 공감대 확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민간기업이 소방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법적근거 마련에 나선다. 도는 민간사업장 사고 발생 시, 사업장 관계자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할 수밖에 없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소방청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 지난 5월 이천 하이닉스 공사현장 추락사고, 지난 8월 하남 호반베르디움 건설현장 폭행사건 등과 같이 민간기업이 자체적으로 사고를 처리한 뒤 뒤늦게 소방당국에 신고하는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19조는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무 신고 주체가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으로 명시되면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현장을 직접 보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이에 도는 개정안 내 의무신고 주체에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관계인’을 추가, 사고발생 사실을 알게 된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의무적으로 신고를
경제성 부족으로 답보 상태에 놓였던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숨통을 트게 됐다. 이르면 오는 2021년 10월경 첫 삽을 뜨게 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윤국 포천시장, 이영식 ㈜한샘 사장, 노정현 ㈜한샘개발 대표는 지난 14일 오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모리에 디자인클러스터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광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장, 이원웅 도의원, 김우석 도의원, 조용춘 포천시의장 등 경기도, 포천시, 도의원, 시의원, 유관 기관·단체, 기업인, 지역주민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당초 ‘고모리에’는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 일대 약 44만㎡에 경기북부 제조업의 30%를 차지하는 섬유·가구산업에 디자인과 한류문화를 접목·융합시켜 디자인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완공을 목표로 기반조성비 약 1,400억 원 등을 투입해 ‘공영방식’으로 계획했었다. 그러나 이후 신속한 사업추진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 개발방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추진하는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포천시가 20%, ㈜한샘개발이 80%를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2020년도 생활임금을 9,570원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을 보완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적용대상은 시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근로자이다. 시는 지난 2016년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해 왔으며, 매년 양주시 생활임금위원회 결정을 통해 생활임금액을 인상해 왔다. 내년도 생활임금은 실제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물가상승률 등을 비롯해 경기북부시·군 생활임금 결정액과 시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는 정부 최저임금 8,590원보다 980원(11.4%)이 많으며, 올해 양주시 생활임금 9,400원에 비해 170원(1.8%)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2020년 생활임금 결정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생활임금 제도가 향후 민간 영역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시장 박윤국)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에서 전국 243개 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방재정분석이란, 재정분권 기조에 따라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재정현황 및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을 22개 지표 항목으로 분석한 것이다. 포천시는 22개 지표 항목 중 경상수지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건전성 분야, 업무추진비절감률 등 효율성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기업부채비율은 0.06%로 전년도 0.12%보다 절반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동종 자치단체 중 가장 낮아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 밖에 채무 조기상환의 성과로 의무지출 비율이 전년도보다 12.20% 감소한 47.85%,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도 전년도보다 1.61% 감소한 3.25%로 동종 자치단체 평균(25.18%)보다 월등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정분석 우수사례 결과는 10월 중 행안부 지방재정 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윤국 시장은 “건실한 재정
경기도는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을 19개 시군 3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도내 돼지관련 축산차량의 경유를 당부했다. 이는 경기지역 전체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관리지역에 지정, 김포, 파주, 연천 등에서 돼지 수매가 진행되는 등 강력한 방역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특히 ASF 전파 위험도가 높은 축산관계 차량에 대한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도내를 운행하는 돼지관련 축산차량은 해당 거점소독시설을 반드시 경유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거점소독시설’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축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에 따라 도는 7일 현재 도내 주요 도로에는 총 19개 시군 37개소의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김포, 동두천, 가평, 남양주, 용인, 광주, 시흥, 안산에 각 1개소, 연천, 고양, 화성, 여주, 양평, 평택에 각 2개소, 파주, 양주, 안성, 이천에 각 3개소, 포천에는 5개소가 설치돼 있다. 도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추가 확산
포천시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2020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포천시 함께 해봄 같이 돌봄 통합센터’가 선정되어 국비 65억6천만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란 보육, 의료, 복지, 교통, 문화, 체육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생활인프라 개선사업이다. 포천시 ‘함께 해봄 같이 돌봄 통합센터’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건축면적 4,500㎡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가족센터, 다함께 돌봄센터가 들어서게 되며, 사업비 총 148억1천만원이 연차별 계획에 따라 투입된다. 이번 사업선정으로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포천시에 안정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통합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장애인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와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한 가족교육, 가족상담, 자녀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가족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전용공간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생활SOC 사업인 ‘포천시 함께 해봄 같이 돌봄 통합센터’ 설치를 통해
경기도가 일본 수출무역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책을 속속 내놓고 있는 가운데, 도내 기업의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해 올해 총 96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수립, 오는 30일까지 참여기업을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업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핵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수입대체를 실현함으로써 경기도 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독립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뒀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기업 중 현재 국산화 및 수입 대체재 개발이 필요한 전 산업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업체다. 총 9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소재·부품 국산화 45개 내외, ▲장비 국산화 19개 내외 총 64개 내외의 기술개발(R&D)과제를 지원할 계획으로, 1개 과제 당 최대 1억5천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희망 기업은 오는 10월 30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R&D 기술개발관리시스템 홈페이지(pms.gbs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사업 설명회를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성남시 소재) 지하2층
추석 연휴기간 전․후로 실시된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에서 위반업소 59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추석연휴를 맞아 지난달 2일부터 11일까지 도내 519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9개소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4건 ▲환경시설 무허가(미신고) 8건 ▲폐기물 부적정보관·처리 8건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5건 등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업체 18개소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한편 나머지 업체들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시 반월산단 소재 A플라스틱 파이프 제조업체는 사전신고도 없이 파이프 냉각시설을 설치‧운영하다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으로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조치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평택에 있는 B자동차부품제조업체는 도장시설을 가동하면서 먼지 및 배출가스를 제거하는 활성탄흡착시설 내부에 활성탄이 비어있는 상태로 운영하다가 ‘방지시설 미가동’ 혐의로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밖에 시화공단 내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지난 4일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조기종식과 차단방역을 위한 ‘양주시 방역대책협의체’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양주시 방역대책협의체’는 이성호 양주시장을 비롯해 정성호 국회의원, 이희창 시의회의장, 김종필 양주경찰서장, 김경선 양주소방서장, 함희성 8사단장, 고태남 25사단장, 김종태 72사단장, 박수 5기갑여단장, 정훈 양주시축산업협동조합장, 오주학 농업협동조합양주시지부장 등 관내 민‧관‧군 기관장으로 구성했다. 협의체는 ASF의 조기종식과 차단방역을 위해 상호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처하는 것은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각종 전염병과 재난 등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과 인명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시는 지난 9월 16일 최초 발생 이후 총 13건에 이르는 ASF의 관내 유입을 총력 방어하기 위한 긴급 예산편성을 비롯해 차량통제, 병력, 용수, 소독 지원 등 긴밀한 협력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조기종식과 원천차단을 위해서는 민‧관‧군 모두가 필사의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 양주시 방역대책협의체의 출범을 통해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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