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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자가 제안한 '캠프 카일' 도시개발구역지정 수용, 행정절차 위반 소지 커 민간업자가 제안한 '캠프 카일' 도시개발구역지정 수용, 행정절차 위반 소지 커
의정부시가 이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캠프 카일’ 부지에 민간이 제안한 구역지정 안을 중복해 수용한 것은 행정절차 위반뿐 아니라 과도한 특혜를 준 것이란 의견이 일고 있다. 29일 의정부시는 2019년 10월 민간업체가 제안한 ‘캠프 카일’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에 대해 같은 해 12월 수용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후 시는 해당업체와 지난달 28일 ‘캠프 카일’ 부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실상 해당업체와 수의계약을 염두에 둔 첫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캠프 카일’ 부지는 지난 2009년 의정부법원·검찰청 유치를 위해 경기부부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1구역(변경) 및 개발계획(변경)수립 고시(의정부시 고시 제2009-42호), 2012년 도시개발구역(변경),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의정부시 고시 제2012-174호), 2014년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의정부시 고시 제2014-198호)됐으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절차는 크게 ▶구역지정단계, ▶실시계획단계, ▶사업시행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역지정단계는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도시계획지정, 개발계획수립결정요청-도시계획위원회심의-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고시’ 순이며, 실시계획단계는 ‘실시계획수립, 인가신청, 지구단위계획수립-관계기관 협의-실시계획인가-고시 및 공람’ 순이다. ‘캠프 카일’ 도시개발1구역은 현재 실시계획인가 고시까지 난 단계로, 공모 등을 통해 바로 사업시행을 진행하면 되는 단계이지만, 의정부시는 법원·검찰청 유치가 무산됐다는 이유로 이미 지정고시 된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해제 절차 없이 사업자의 구역지정 제안안을 중복해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기북부 광역행정타운 도시개발1구역은 법원‧검찰청 이전이 무산돼 사실상 해제된 것이나 마찬가지다”면서 “향후 절차에 따라 민간업체가 제안한 안을 근거로 다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의정부시는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뿐 아니라 국토부 도시개발법령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인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 중 재정여건 등으로 ‘토지 소유자’로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경우 공공시행자가 시행중인 기존 사업의 구역지정을 해제 후 민간시행자가 법적 요건에 맞게 재추진 할 사항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공여구역 발전종합계획안’은 당초 고시된 132,108㎡ 사업규모의 ‘캠프 카일’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을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한 사항으로, 시는 민간업자로 부터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을 받기전 기존의 도시개발구역지정을 해제하였거나, 아니면 제안 자체를 수용하지 않았어야 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편, 최근 의정부시가 반환공여지 등 여러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공모를 통해 선정한 것과는 달리 최소 천억원대 이상의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캠프 카일’은 유독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해 시민들 사이에 각종 추측성 풍문이 떠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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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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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외부 송출하나?
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지난 26일 제30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 회의 외부 송출을 촉구하고 나서 이목이 쏠렸다. 그동안 지속해서 언론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의정부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외부 송출을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무산됐다. 정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효과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 회기 안건인 2021년 예산 심의안부터라도 즉시 방송 송출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언론들이 수차례 기사를 통해 의정부시의회의 소극적 태도에 대해 질타하였고, 언론을 통해 오범구 의장께서는 상임위원회 회의중계 송출을 깊이 생각중이며 동료 의원들과 회의를 거쳐 결정하시겠다고 밝힌 바있다”며 “하지만 관련된 어떤 소통이나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에는 마치 의정부시의회 의원 모두가 송출 반대의견을 가진 듯 호도되는 듯한 현실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시민들의 알 권리에 대한 요구는 의원의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정 의원은 “늦은 감은 있으나 좌고우면(左顧右眄) 하지 말고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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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경찰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보호자가 되어야 한다"배려, 인권, 공정, 자부심을 경기치안 키워드로 도민 삶 보살펴스스로 법을 준수하도록 인도하는 역할 담당도민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경찰활동 집중교통은 문화다…사람 중심의 문화운동으로 패러다임 전환해 확산각종 치안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나가기 위해 주민, 지자체, 유관기관·단체들과 협력 강화‘배려·인권·공정, 자부심을 갖는 경찰’을 키워드로 경기도의 치안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허경렬(59)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지난 7월 30일 취임이후 5개월을 맞았다. 2010년 ‘G20 회의’와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등을 맡아 각국 정상들의 경호 및 대테러 활동 등 행사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 경찰의 치안역량을 세계에 알리며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도 했던 허 청장은 1987년 경찰에 입문, 전남 담양경찰서장, 서울 구로경찰서장, 광진경찰서장, 서울청 경비2과장, 서울청 교통안전과장, 전북청 차장, 경기남부청 2부장, 경찰청 교통국장, 인천청 제1부장, 서울청 보안부장, 경찰청 수사국장 등을 두루 역임했다. 김숙자 경기도지역신문협의회장과 임원진은 2019년 새해를 맞이하여 허경렬 청장에게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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