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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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도지사는 20일 도내 19개 시·군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데 이어 설 연휴 기온 급강하 예보에 따라 도로결빙 및 취약계층의 피해 방지를 위한 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공문으로 긴급 전파했다. 김 지사는 공문을 통해 "설 연휴 기간을 앞두고 기온 급강하로 인한 도로결빙과 한파에 따른 취약계층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 시·군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설을 맞아 차량 이동량이 많은 만큼 도로결빙이 예상되는 터널 앞, 교량 인근 도로 등 상습 결빙지역에 대해 제설제 사전 살포, 순찰을 강화하는 등 빈틈없이 안전관리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난 2020년 12월 한파 속 포천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안타깝게 숨지는 사고를 언급하며 "한파 대비 주거용 비닐하우스 사전 점검 등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 대비 신속한 현장 조치와 복구지원체계 가동 및 도, 시·군 전광판, 누리집 등 홍보 수단을 이용한 기상정보, 도로 살얼음 대비 감속 운전, 한파 건강 관리 방안 등을 도민들에게 제때 안내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경기도 한파대응 합동전담팀과 31개 시군은 초기 대응근무를 실시하며 혹시나 있을 비상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기상청은 20일 현재 동두천시 등 경기도 내 19개 시군에 한파특보를 발효했다. 기상청은 24일, 25일 도내 아침 기온은 최저 –22.0℃ ~ -15.0℃ 분포로 절정을 보이고, 이후에도 평년기온을 웃도는 추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이 지난 19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김민철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 권역에서 각 정당에 배분되는 보정의석은 정당별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해 산정된다. 이러한 방식은 통상적인 인구수 비례 방식과 비교할 때 인구수가 적은 권역에도 보정의석이 많이 할당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도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선거제도의 급격한 변경은 정당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행 준연동형을 보정형으로 변경하는 최소침윤적 방법을 통해 지역구선거의 불비례 개선효과를 꾀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높지 않으면 온전히 작동하기 어려운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보정형은 보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 47석으로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모름지기 선거제도 개혁이란 한 번에 과도하게 뜯어고치기보다는 점진적·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제도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유권자로부터 대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행 대통령제 정부형태와의 조응성을 고려할 때 보정모델이야말로 선거제도 개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효과는 높일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의 이번 개정안이 눈길을 끄는 것은 스칸디나비아 보정모델을 우리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했다는 점이다. 스칸디나비아는 본래 보정의석 배분 대상 정당에 일정 정당득표율 이상을 요구하지만, 개정안은 비례성 제고를 위해 득표율 요건을 삭제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보정의석을 전국 단위가 아닌 권역 단위에서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기존 선거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거대정당과 소수정당 간 비례대표 의석 배분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구도 완화와 위성정당 창당 억제에도 일정한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그는 "개정안이 지금까지 없었던 보정모델의 기본 틀을 설계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히며,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보정의석의 비율을 높일수록 제도 효과도 그에 비례해 커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김민철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 김승남, 김철민, 박정, 오기형, 윤준병, 전해철, 최인호, 홍기원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의정부시는 일자리 지표 통계 추이와 지역의 노동시장 현황 분석을 토대로 '민선 8기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을 수립, 시 홈페이지 및 고용노동부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에 공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선 8기 의정부시는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도시, 의정부'를 비전으로 기업유치 및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IT 기업 유치, 디자인 클러스터·바이오 클러스터 조성과 같은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의정부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누구나 일하는 맞춤형 일자리,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 일자리, △맞춤 지원 상권·창업 활성화, △도시활력증진 문화관광산업 육성, △기업하기 좋은 일자리를 위한 여건 조성을 5대 핵심 전략으로 삼고 15개 실천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인 성과 목표로는 지난해 상반기 기준 63.7%인 고용률(15세~64세 이하)을 4년 뒤에는 65%까지 끌어올리고, 42.5%인 청년고용률(15세~29세 이하)은 45%를 달성해 청년이 머물고, 찾아오는 일자리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그 첫 번째 성과로 의정부시는 지난달 6일 인마크자산운용사와 3252억 원 규모의 용현 산업단지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1561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일자리 한계를 적시하고 기업 유치만이 양질의 일자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시정 철학이 반영된 결과로, 이후 4년간 추진 될 종합계획 달성의 단초로 볼 수 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민선 8기 종합계획과 연계한 연도별 시행계획를 수립하고 반기별 추진 사업의 이행점검을 통해 종합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일자리 도시, 의정부'의 비전을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신산업 기반의 우수 기업 유치, 법정문화도시 조성, 관내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지역에 질 좋은 일자리가 풍부해지도록 민선 8기 일자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의정부종합계획이 취약한 산업구조, 열악한 재정 여건, 군사도시 이미지 등 우리가 극복해야 할 과제를 해결하고 지역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이 되어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의정부시는 오는 26일부터 의정부~잠실광역환승센터 간 운행 중인 G6000번, G6100번 출퇴근 전세버스를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 중단에 따른 혼잡 개선과 승차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주관으로 서울시·경기도와 광역버스 추가 증차에 최종 합의하면서 마련됐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출퇴근 시간대 만차 지속으로 민락‧고산지구 시민 불편이 계속됨에 따라 광역버스 추가 투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추가 운행 횟수는 G6000번 2회(출근 1회, 퇴근 1회), G6100번 2회(출근 1회, 퇴근 1회)이며, G6000번의 경우 출퇴근 전세버스를 임시 운행 후 상반기 중 2층 버스로 전환 운행할 예정이다. G6000번은 출근 시간대(6~8시) 배차 간격이 10분, G6100번은 15분으로 단축되어 탑승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김동근 시장은 "민락‧고산지구 시민의 입장에서 교통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지난해 12월 광역버스 신설(민락‧고산지구~상봉역)을 국토교통부 대광위에 신청해 올해 2월쯤 결과를 앞두고 있으며, 하반기에 시행 예정인 시내‧마을버스 노선 신설(의정부형 준공영제)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통해 민락‧고산지구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경기도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위해 ‘설 맞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10.29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다수 인파가 몰리는 명절 기간 중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는 21일부터 24일까지 ‘설 연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종합안내와 도민 불편 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연휴기간 발생하는 각종 불편 사항은 '120 경기도콜센터(031-120)'로 신고할 수 있다. 센터는 각종 불편 사항 접수는 물론 교통정보 및 응급의료기관 등을 안내한다. 안전예방핫라인과 긴급복지핫라인도 상시 가동한다. 유태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16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기도 설 맞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종합 대책으로는 △안전대응 △물가안정 △보건‧복지△교통‧편의 등 총 4개 분야로 구성됐다. 유태일 국장은 "10.29참사로 사회안전망에 대한 불안도 크고, 고물가 등으로 마음 놓고 명절을 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전뿐만 아니라, 물가‧민생까지 아우르는 더욱 두터워진 안전망 속에서 마음 편안하게 도민들이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두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장이 지난 1월 5일 대한노인회 법제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대한노인회 법제심의위원회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균형감각 그리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노인회장들로 구성된 기구로, 각급회에서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폐지안 등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형두 지회장은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대한노인회 및 경기도연합회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한편 김형두 회장은 지난 2022년 7월14일부터 대한노인회 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중책을 맡고있으며, 또한 2023년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인사위원으로 임명돼 활동 중이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 경기 동북권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재지정됐다. 지정기간은 올해 1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다. 12일 의정부성모병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권역 내 중증 응급환자를 수용하고 대형 재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최종 거점의료기관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이번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센터 재지정평가'를 통과해 2025년까지 경기 동북권(의정부시, 동두천시, 양주시, 포천시, 포천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군) 권역응급의료센터 역할을 재차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한창희 병원장은 "이번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통해 의정부성모병원이 권역 내 응급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성모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외에 권역외상센터를 함께 운영하며 경기북부지역 응급의료 및 중증외상환자 치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체납자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할 체납관리단을 1월 25일부터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체납관리단 모집예정 인원은 전화상담원 10명, 실태조사원 20명 등 총 30명이며, 3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 5일(6시간) 근무하게 된다. 선발된 체납관리단은 체납 사실을 안내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29억100만 원의 징수 성과와 함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시민 19명을 발굴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했다. 체납관리단 응시자격은 모집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수는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1,485원)이 적용된다. 최종합격자는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전형을 통해 선발되며, 다음 달 28일 발표한다.
의정부시 가능동 산24-39번지 등 15필지(113만 399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해제된 지역은 가능동, 민락동, 낙양동, 자일동 4개 동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2020년 12월 28일 해당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으나, 2022년 12월 27일자로 지정기간이 만료돼 해제조치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토지거래는 시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의정부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녹양동 우정공공주택지구 일원, 고산동, 산곡동 일부 등 총 2150(500만 8400㎡)필지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유치원 바로 옆에 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교육환경 침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의정부 송양유치원 학부모들의 면담 요청을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또한 교육감 집무실은 물론 비서실의 전화번호도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어 소통 부재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송양유치원은 의정부 민락2지구에 소재한 유아 교육기관으로, 경기도교육청이 총 사업비 213억 여원을 들여 2016년 건립한 경기도 내 최대 규모의 공립유치원이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경기도 교육감으로 등재되어 있다. 현재 송양유치원의 총 학급수는 18학급이며, 원생수는 220여명 가량이다. 특히 5개의 특수학급도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교육청이 어린 유치원생들의 교육을 위해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공립유치원을 건립하였으나, 정작 유치원 주변의 교육환경 변화에는 제대로 대응을 못해 학부모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도교육청이 유치원 부지를 매입하기 12일 전인 2014년 7월 3일 공공시설(보건소, 공공청사)이 들어서기로 한 유치원 바로 옆 부지를 자족용지로 지구계획 변경했다.(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02호) 이후 LH로부터 자족용지를 매입한 사업자는 지난해 11월 초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의정부시에 접수한 상태다. 지식산업센터 규모는 연면적 4만4839㎡, 지하 2층 지상 5층이며, 건물 높이는 아파트 10층 높이인 33m에 이른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송양유치원 학부모들은 유치원 바로 옆에 지식산업센터가 신축될 경우 건물 높이가 2배에 달해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유치원생들의 교육환경을 침해하고, 좁은 통학로에 트럭 등 차량의 통행량도 늘어나 교통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민원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할 교육청은 건축허가에 대한 인허가권이 의정부시에 있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건축허가에 관여하는 것은 월권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이유로 송양유치원 학부모들은 경기교육의 수장이며 유치원의 소유자인 임태희 교육감이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일정이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 교육감은 일주일에 1~2회 가량 의정부에 소재한 경기북부교육청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있으나, 몇 개월째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학부모들과의 면담은 물론 현장답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한 학부형은 "경기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위기를 맞은 유치원의 교육환경 문제를 외면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 아니냐"며 "어린 유치원생들의 교육환경 문제를 호소하는 학부모들의 간절한 외침을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해 의정부시에 의견을 준 상태"라며 "교육감에게 송양유치원 사태를 보고는 하였지만 학부모들과의 면담 여부는 관련 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임태희 교육감이 학부모들의 면담 요청을 거절한 이유를 듣기 위해 비서실로 연락을 취해보려 하였으나 비서실 전화번호는 비공개인 상태이며, 경기에듀콜센터에서도 비서실 전화번호를 알지 못해 연결할 수 없다고 밝혀 교육감의 입장을 전해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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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01월 26일 16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