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권역 : 의정부/양주/동두천/포천/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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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깜깜이 관리비'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직접 감독에 나선다. 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로,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으나 제도 정착 단계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도는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다. 하지만 입주민 등의 신청이 없어 실제 감독은 이뤄지지 못했으며, 올해부터 신청과 별개로 분쟁이나 민원이 있는 집합건물을 직접 선정해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감독 실시를 위해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감독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효율적인 감독을 위해 집합건물의 규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역할을 분담해 실시한다. 주요 감독 내용은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감독에서는 집합건물 관리인의 회계감사 감독업무를 포함시켜 관리비 사용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관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도민들의 주거와 영업활동이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다"며 "회계감사 감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집합건물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전자담배 판매점을 수사한 결과 절반 가량이 '19세미만 출입금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월 12일부터 28일까지 현행법상 일반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193개를 대상으로 현장을 확인했다. 그 결과 절반 가량인 93개소에서 '19세미만 출입금지' 미표시, 무인판매점 1개소에서 '성인인증 장치' 설치 없이 판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2011년부터 여성가족부 고시에 의해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지만 전자담배 판매점은 유해업소로 지정되지 않아 청소년 출입이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를 일반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본인인증 위반 ▲청소년대상 전자담배 판매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미비 ▲판매금지 고지 표시 여부에 대해 확인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 및 종사자는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내용을 매장 내 잘 보이는 곳이나 담배 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일반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도 특사경은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 부착 및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무분별하게 노출된 전자담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고시 제정을 통해 전자담배 판매점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할 것을 강력 건의했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현장확인은 성장기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했다"면서 “경기도 차원에서 여성가족부를 통해 청소년이 전자담배 판매점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 '추동 숲정원 시민참여단'이 3월 24일 첫 행보에 나섰다. 이날 시민참여단은 공원 관리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한 전지 작업을 실시하고, 추후 정원 조성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사전 탐방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추동 숲정원의 현황을 살펴보고, 조성 방향을 미리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활동은 추동 숲정원의 체계적인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추동 숲정원 조성 사업은 2030년까지 3개의 상징 공간, 12개의 정원, 5개의 테마숲을 숲 둘레길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의정부 시민 41명으로 구성된 추동 숲정원 시민참여단이 올해 말까지 시와 함께 활동한다. 시민참여단은 이번 활동을 바탕으로 매달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회의를 가질 예정이며, 초화류 식재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추동 숲정원을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해 조성하는 참여형 숲정원으로 발전시켜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정원도시'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천시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주요 현안과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매달 2회에 걸쳐 정례브리핑을 개최한다. 특히, 시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소관 부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 및 정책과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시정 운영 방향을 공개하고, 언론을 통해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25일 열린 첫 브리핑에서 시정 홍보, 감사 행정, 인·허가 등 주요 현안을 발표하고,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시정 홍보 계획, 2025년도 감사 추진 방향, 농지 및 건축 민원 개선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포천시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시정 정례브리핑과 미디어센터 운영을 확대하고, 다양한 미디어 교육 및 대외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에는 영상 제작, 편집, 자격증 취득 과정 등 34개 강좌와 포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한 '포천꿈미디어공유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영화 관람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영화관'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청렴 행정을 위한 감사 계획도 발표됐다. 포천시는 2025년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감사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읍면동 종합감사와 출연기관 감사를 통해 행정 개선을 유도하고,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며 시민이 직접 행정의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부패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청렴도 향상 정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지전용 현행화 및 건축민원 해소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포천시는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1988년 10월 31일 이전에 농지전용 허가 없이 설치된 농업용 주택·시설에 대한 현행화 조치에 나선다. 또한, 읍면동 담당자 교육 및 홍보를 통해 대상 농지를 발굴하고, 주민들이 합법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건축민원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건축민원실'과 '무료 건축상담'도 운영된다. 농막용 가설건축물 신고 및 연장 절차를 안내하는 등 원거리에서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사와 함께하는 무료 상담을 통해 시민들의 건축 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계획이다. 윤숭재 홍보담당관은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며 투명한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며, "정례브리핑 제도를 통해 정책 추진 과정과 주요 현안을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시민과 함께 고민하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 시정 정례브리핑은 매월 둘째·넷째 주 화요일 개최된다.
포천시가 이달부터 노후 주거지에 거주하는 저소득 자가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급여 수선유지 급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일 주택 개량 사업의 전문성을 갖추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본부장 김성연)와 수선유지 급여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포천시는 주택 수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부담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북부 지역본부는 연간 수선계획 수립, 공사 발주 및 감독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양 기관은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수선유지 급여사업은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48%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292만 원)의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노후도와 소득 수준에 따라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보수 최대 590만 원, 중보수 최대 1095만 원, 대보수 최대 1601만 원까지 지원되며, 도배 및 장판, 창호, 욕실, 주방, 지붕 개량 등 전반적인 주택 개량을 돕는다. 포천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약 780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왔으며, 올해는 총 7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89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백영현 시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해 주거복지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에서 처음으로 열린 국제대회인 '2025 LGT 세계여자컬링선수권대회'가 3월 23일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대회는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중요한 대회로, 세계 최정상급 여자 컬링 선수들이 출전해 수준 높은 경기를 펼쳤다. 이번 대회에서는 수많은 명승부가 펼쳐지며 글로벌 컬링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했다. 결승전에서는 캐나다 대표팀이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이며 우승을 차지했고, 스위스 대표팀은 준우승을 기록했다. 대한민국 대표팀인 '팀 5G'는 첫날 한일전에서 연장전 끝에 짜릿한 승리를 거두는 등 개막 후 5연승을 기록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비록 동메달 결정전에서 중국에 패해 4위에 머물렀지만 '2026 동계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도 스웨덴(5위), 스코틀랜드(6위), 덴마크(7위) 등이 선전하며 개최국 이탈리아와 함께 본선 진출권을 확정했다. 대회 폐막 후 의정부시는 참가국 선수단과 관계자들을 위한 환송만찬을 마련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성공적인 대회를 함께 기념했다. 이날 만찬에는 대회 공동조직위원장인 김동근 시장과 한상호 대한컬링연맹 회장을 비롯해 세계컬링연맹(WCF) 관계자, 참가국 선수단, 자원봉사자 등이 참석해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시립무용단의 한국 전통무용 '부채춤' 공연으로 시작된 만찬회는 세계 최정상급 비보이 그룹 '퓨전엠씨'의 역동적인 무대가 이어지며 풍성한 문화행사로 꾸며졌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공연은 각국 선수단과 세계컬링연맹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참석자들은 이번 대회의 성공을 함께 축하하며 다음 대회와 올림픽에서의 재회를 약속했다. 한상호 회장은 "이번 대회는 대한민국 컬링 역사에 뜻깊은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선수들의 열정과 시민들의 응원이 어우러져 성공적인 대회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 컬링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에서 세계 최고의 컬링 선수들을 맞이할 수 있어 큰 영광이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컬링이 더욱 사랑받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팀들에 축하를 전하며, 모든 선수들과 관계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의장 김연균)는 21일 개회된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 부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입법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권안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 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권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특사경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촉구 결의문 '전문'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며,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적발된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1,737건에 달하고, 부당 청구 금액은 2조 9천여억 원에 이르나 징수율은 8.28%에 불과하다. 현재 단속 체계는 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와 경찰의 수사로 운영되고 있으나, 자금 흐름 추적과 사건 처리에 한계가 있다. 수사가 지연되면 증거 인멸과 재산 은닉으로 사건 처리가 어려워지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계속 증가한다. 의정부시 또한 지난 2010년경 사무장병원 불법행위 사건이 있었으며 이러한 불법 의료기관 문제는 전국적으로 다양화되고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있어, 현행 단속 체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다 더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21대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신속한 수사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효과에도 기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2025년 3월 21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최근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였던 의정부역세권 개발을 위한 공간재구조화사업 용역비가 21일 시의회를 통과해 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당 용역비는 집행부가 지난해 2차 추경과 2025년도 본예산에도 상정했으나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두 번이나 전액 삭감된 바 있다.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시의원들에게 이 사업의 타당성 및 향후 의정부시의 미래를 위한 '도시혁신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이해를 구하며 올해 1차 추경에 재차 용역비를 상정했다. 이러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력 끝에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용역비 8억원의 예산안이 통과 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김지호 의원의 요구로 용역비 삭감 수정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 결과 찬성 6표, 반대 7표로 수정안이 부결됐으며, 용역비가 편성된 원안은 찬성 9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의정부시는 도시혁신구역 지정을 위한 첫 단계인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향후 시는 △제일시장을 포함 구도심 등 역세권 500m내외에 도시혁신구역 지정으로 미칠 수 있는 교통성, 환경성, 경관 등의 검토를 통한 공간재구조화계획 범위설정 △토지이용체계구상 및 기본방향 설정 △토지이용규제 완화계획 및 사용 등 도시혁신계획구역 지정계획 △도시혁신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포천시는 지방세를 장기간 체납한 뒤 폐업한 법인 명의의 집게차(1.9톤 크레인 집게차)를 잠복 추적 끝에 압류해 밀린 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해당 차량은 지방세 2,200만 원을 체납한 법인 명의로 등록돼 있었으며, 체납자는 폐업 후에도 차량을 계속 운행하며 납세 의무를 회피해왔다. 과거 시에서 차량을 발견했을 당시, 차량 점유자는 자진 인도를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따라 포천시 징수과는 강제 인도 및 공매 처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추적에 나섰다. 징수과 기동징수팀은 신북면 일대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차량을 확인했으며, 추적 끝에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자동차 공매 대행업체에 해당 차량을 인계했다. 해당 차량은 추후 공매 처분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될 예정이다. 김수정 징수과장은 "재산을 고의적으로 은닉하며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최근 베트남에서 선발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처음으로 입국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절근로자 입국은 지난 1월 양주시와 베트남 정부 간 체결된 업무협약(MOU)에 따른 것으로, 양주시 농업 인력 수급 체계가 한층 더 견고해질 전망이다. 지난 20일 입국한 이들은 소방 안전교육, 마약 예방 교육 등 필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각 농가에 배치되어 본격적인 농업 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운영 중이다. 농촌의 만성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결과 이번 베트남 근로자 입국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28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양주 농가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베트남 근로자들의 첫 입국은 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 본격적인 확장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농가는 숙련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근로자들은 안정적인 일자리와 근무 환경을 제공받는 등 '상생 모델'이 자리 잡혀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시는 농업인들과 긴밀히 협력해 근로자 배치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지원 정책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개선, 행정 지원,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농가와 근로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정책 중 하나이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근로자들의 복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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