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의정부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평가'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법정 문화도시란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고유한 문화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5년간 '시민이 만들어가는 머물고 싶은 도시 의정부'란 슬로건 아래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며 경기북부 문화관문 도시로 재도약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약 14만 명의 시민이 직‧간접적으로 문화도시 사업 참여 및 향유 ▲지역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를 위한 사이공간 사업 시행으로 시민의 문화접근성 향상 ▲시민들이 직접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하는 정책축제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개최 등을 꼽을 수 있다. 박희성 의정부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도 머물고 싶은 문화도시 의정부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의 문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향을 설정해 머물고 싶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문화도시 5개년 계획에 따라 2024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가 14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의정부(갑) 국회의원 선거 출마선언과 함께 새로운 의정부를 위한 '3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박지혜 후보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김대중재단 의정부지회장과의 경선에서 다수의 예상을 깨고 승리하며 지난 9일 의정부(갑) 후보로 확정됐다. 이날 마이크 앞에 선 박 후보는 일성으로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퇴행을 막고 경기북부와 의정부의 대전환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민주당 '영입인재 1호'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기필코 승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국민경선 과정에서 의정부 시민들을 만나 뵐수록 새로운 의정부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새로운 의정부를 위한 ‘3대 프로젝트’ △지속가능한 발전 △교통 허브 완성 △미래 교육도시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박 후보는 "새로운 의정부를 위한 '3대 프로젝트'는 의정부의 잠재적인 역량과 가치를 끌어올리고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비전"이라며 "의정부의 새 변화와 새 바람을 위한 적임자는 민주당 영입인재 1호 박지혜"라고 재차 강조해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영봉 도의원, 강선영·정진호 시의원, 김원기 전 의정부시장 후보 등 당 관계자 및 지지자들이 함께 자리해 힘을 실었다.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80만 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 원에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000만 원보다 2배나 많은 1억6000만 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 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F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20억 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 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이는 방식이다. 공동담보 세부내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임차인들에게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으며,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라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주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캠프 광사리 안전구역경계가 지난 1월 26일 SOFA 합동위원회 합의권고서 승인을 통해 재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2017년부터 장기간 추진했던 캠프 광사리 경계 재조정은 규제개혁을 통한 미군부대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양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안건발굴 및 제안한 사항이다. 그동안 시는 양주시장 서한문 국방부 전달, 양주시의회 결의안 채택, 국방부 협의 등 적극 행정을 통해 국방부 안건채택, SOFA과제 채택, 공여구역 경계측량을 거쳐 최종적으로 SOFA합동위원회 합의권고서 승인이 완료됨으로써 다년간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포함된 법정동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 기존 양주1동에 한정되었던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양주2동 지역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양주2동 지역은 지하철 7호선(104역) 신설 등에 따른 개발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이번 경계 재확정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스케이트장 주변 개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장기과제를 추진한 한·미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4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 선정을 위해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2023년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활성화 시책 등 5개 항목 18개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으며, 연천군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연천군은 2023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비전을 '다함께 적극행정, 군민이 체감하는 Yes 연천!'으로 설정하고, 적극행정 문화확산으로 주민체감형 적극행정의 성과창출을 추진목표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군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관행적인 틀을 깰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마인드 장착이 필요하며, 공직사회 자율적인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가 지난 11일 제32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 등을 심사하고,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임위 심사를 거쳐 올라온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한다. 이어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김현주, 김태은, 강선영, 정미영, 김현채 위원을 선임했으며,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태은, 정진호, 김지호 위원 외 외부 위원 7명을 선임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정미영 의원이 '의정부 학교시설 개방에 관하여', 김지호 의원이 '장암동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문제에 대한 제언'에 대해 발언했다. 이어 김연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7호선 연장 복선화 건설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촉구 결의안에는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정시성과 안정성을 보장하고, 복선-단선-복선으로 연결되는 경기북부 7호선 연장선의 복선 건설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최정희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을 심의할 예정이다"며 "부의된 안건들을 꼼꼼히 검토해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과정은 의정부시의회 홈페이지, 유튜브에서 생중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청각, 언어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주시가 드론을 이용한 배송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난 11일 국토교통부·17개 지자체(양주시 포함)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인접한 베스트웨스턴플러스호텔에서 열렸으며 ‘공동협력 협약’ 체결하고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 3억 9000만원에 자체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 이르면 오는 6월부터 드론 배송을 시작해 11월 말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드론 배송사업은 배송거점과 배달점이 옥정호수공원, 송암스페이스센터, 문화예술회관 등 3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며, 행락객·관광객을 대상으로 공원에서 치킨·족발·파스타·분유 등 피크닉 기획상품을 드론 배송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양주시는 지난해 1월 민선8기 조직개편 단행 시 전국 지자체 최초로 드론정책팀을 창설해 드론 규제개혁 과제 발굴, 드론봇 페스티벌 개최, 공용드론 관리 시스템 구축, 드론 생태계 조성 연구용역 등 드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오는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드론봇 페스티벌은 지상작전사령부와 함께 개최하는 행사로 육군항공대 헬기축하 비행, 아미타이거 드론봇 전투체계 시연 등 다양한 항공드론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동·서부권 균형발전과 시민들이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미래 유망 산업인 드론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일 의정부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도살 현장을 12일 새벽 급습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10~20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인 후 방혈을 하지 않는 등 불법 도살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해 11개소 18건을 적발했다. 특히, 올해에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뿐만 아니라 펫샵 등에서의 불법행위까지 단속을 확대할 예정이다.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수사 중"이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제22대 총선이 2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 의정부 국회의원 후보인 전희경·이형섭 후보가 12일 보훈회관 강당에서 합동으로 보훈단체와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는 상이군경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전몰군경유족회, 고엽제전우회, 광복회,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의정부 보훈단체 대표단이 참석했다. 이형섭 후보(의정부을)는 보훈단체 대표단에게 "저 또한 10년간 군생활을 하며 여기 계신 선배님들의 희생과 노고를 감히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배님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전희경 후보(의정부갑)도 "정치인으로서 문제가 무엇인지 머리와 가슴에 아로새기고 숭고한 희생이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이에 보훈단체 대표단은 두 후보에게 △보훈단체 및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 축소 문제 해결 △경조사비·문병비 등의 활동비 실지급 △독립유적지 복원사업 추진 △전투기념관 건립 △의정부 소재 대학병원과 연계해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마련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합동 정책간담회를 진행한 두 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정책간담회를 비롯해서 정책개발, 거리 유세 등을 합동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양주소방서 김명철 소방장이 12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서 주관하는 '제6회 경기북부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방안전강사 교수역량 향상과 우수강사 발굴·육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11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다. 양주소방서 대표로 참가한 김명철 소방장은 '119와 떠나요, 캠핑장 소방안전교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캠핑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날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 소방장은 오는 5월에 있을 전국 소방안전강사 경연대회에 경기북부 대표로 출전할 예정이다. 김명철 소방장은 "남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를 위해 연구하고 발표할 수 있었던 보람찬 기회였다"며 "더 나아가 서로 공감하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덕원 양주소방서장은 "최우수상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한 김명철 대원과 도움을 준 직원들 모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