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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軍 사고, 이제는 국가가 답해야 할 때

포천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시민 대토론회 개최

 

포천시는 29일 포천비즈니스센터에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포천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토론회는 사고 이후 열린 '오폭사고 규탄 포천시민 총궐기대회'에 이어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피해 보상 등 긴급 민원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백영현 포천시장, 김용태 국회의원,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원, 이순구 경기도 비상기획관, 군 관계자와 포천시 사격장 등 군 관련 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 강태일 위원장 등 피해지역 주민 20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관련 동영상 상영 △백영현 포천시장의 기조연설 △김용태 국회의원의 국회 특별법 제정 동향 발표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 발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토론 순으로 약 90분간 진행됐다.

 

백영현 시장은 기조연설에서 현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수습 상황을 설명하며 "중앙부처, 경기도와 협의해 약 579억 원 규모의 피해 복구 및 추가 지원 소요 예산을 책정한 뒤 정부 측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반복되는 군 사고, 이제는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강력한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덧붙여 백 시장은 △정부 차원의 특별법 신속 제정 △인구감소 관심지역인 포천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 △드론 기반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국제 방산전시회 유치 촉구 △군 유휴부지를 활용한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 등 포천시 미래발전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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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호, 이번엔 본회의장서 '사실 왜곡?'...허위사실 유포 논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당시 부정확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진호 의정부시의원이 이번에는 본회의장에서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김동근 시장을 겨냥해 다시 구설에 올랐다. 지역사회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앞세운 과잉 공세"라며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 의원은 최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금고를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굳이 선정하려고 하는 것은 김동근 시장과 농협 주요 인사와의 학연 때문"이라며 "시금고 재계약의 대가로 시민의 돈이 시장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시금고 지정 절차나 농협 조직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주장이라는 반박이 잇따르고 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진행된 바 없으며, 일정 검토 역시 역대 관례에 따른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시금고는 당초 3년 약정으로 운영되다가 지난 2015년부터 4년으로 연장됐고, 상반기 공모 방식 또한 안병용 전 시장 재임 시기부터 진행됐던 절차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당수(14곳)도 상반기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정 의원이 근거로 제시한 '학연' 의혹 역시 사실과 동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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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