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시민들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 혜택을 확대한 '2024년도 생활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생활안전보험은 양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올해부터는 별도 운영하던 자전거 보험을 생활안전보험에 통합해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보장 항목은 △상해 사망(교통상해보장 제외), △자전거 사고 사망, △자연재해 상해진단 위로금(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회재난 상해진단 위로금(감염병 제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상해 의료비이다. 단, 상해 의료비 담보의 경우 인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고 청구 건당 자기부담금 3만원이 발생한다. 보험에 대한 상세한 상담과 접수는 양주시 통합 콜센터(대표 보험사 메리츠화재를 이용하면 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전한 삶의 그린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주시가 코로나19로 운행이 잠정 중단됐던 7100번 공항버스가 오는 4월 19일부터 하루 왕복 4회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번 7100번 공항버스 운행 재개로 그동안 의정부시 등 타 지역 공항버스 노선을 찾아 이동하는 불편을 겪어왔던 시민들이 가까운 정류소에서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 교통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재개 노선은 연천에서 출발해 동두천을 경유하고 양주경찰서~덕계역~옥정신도시~고읍동~양주역 등 관내 주요 거점을 걸쳐 인천공항까지 운행할 예정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7100번 운행 재개로 지역 내 공항버스 노선이 생기게 되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하게 되어 기쁘다"며 "공항버스가 좀 더 앞당겨 운행할 수 있도록 운수회사 등과 협의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5만1660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4월 8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의정부시·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시는 토지소유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365 의견제출 접수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지가 적정 여부 재검토 및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김정섭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민관 복지자원 활성화를 위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자원 발굴 △자원 조사‧점검 △자원 조정 △자원 홍보 등 총 4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먼저, 자원 발굴 분야에서는 집중 모금 기간 ‘의정부시 100일간 사랑릴레이’ 운영과 지역 복지자원 업무협약(MOU) 활성화로 복지자원 총량을 확대한다. 또 자원 조사·점검에서는 연 2회(상‧하반기)의 민관 합동 복지자원 조사와 모니터링을 통해 시의 모든 복지자원을 현행화한다. 아울러 민관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모여 자원 공유 및 발굴, 기존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원 조정은 지역별 자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분야다. 발굴한 자원을 '의정부시 자원조정 기준'에 따라 지역별 수요와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동별 이웃돕기 현황을 반영해 조정한다. 이에 따라 복지 대상자에게 배분 시 동 담당자가 개인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공정성을 높인다. 또한, 사회복지 기관 배분 시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의정부시 나눔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설 실태 파악 및 자원 수요조사 후 효율적으로 배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의정부시 복지자원 활성화 계획을 통해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간 자원 불균형 해소, 지역주민 복지 체감도 향상, 복지 대상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의정부을 이형섭 후보가 16일 오후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이날 개소식에는 국민의힘 의정부갑 전희경 후보를 비롯해 최영희·김성원 국회의원과 시·도의원, 당원 및 지지자 500여 명이 참석해 대성황을 이뤘다. 특히, 이 후보와 경선을 치뤘던 정광재 당 대변인도 참석해 선거사무소 개소를 축하했다. 정 대변인은 "경선 전부터 이형섭 후보와는 승리한 사람을 서로가 끝까지 돕기로 했다"면서 "좋은 점수를 받아 경선을 통과한 이형섭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직접 힘이 되어 주시라"고 말하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다. 또한 유의동 국회의원, 배현진 국회의원, 김용태 전 국회의원,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등도 축사 영상을 통해 이형섭 후보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이 후보를 응원했다. 이에 이형섭 후보는 개소식 참석자들 앞에서 PT를 통해 이번 총선에 출마하는 이유와 각오 및 의정부의 비전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의정부시에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주는 정치가 아닌, 시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해 아쉽게 낙선하였으나,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부(을) 당원협의회를 이끌며 지난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후보는 안병용 전 시장(더불어민주당, 3선) 재임시절 당시 추진했던 미군반환공여지 '캠프 카일' 민간투자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민간사업 진행을 저지하는데 일조하였으며, 의정부시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고산동 물류센터' 백지화를 위해서도 주민들과 함께 오랫동안 애써오고 있다. 한편 의정부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이 후보는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지역 맞춤형 공약인 △8호선 의정부 연장(고산~민락~신곡~의정부역) △캠프스탠리 국제고 유치 △민락·고산 어린이병원 유치 △민락호수공원 조성 △캠프 카일 바이오 대기업 유치 △캠프 스탠리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발표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기북부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의정부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2023년 문화도시 조성사업 평가'에서 '우수도시'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법정 문화도시란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고유한 문화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제4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2027년까지 5년간 '시민이 만들어가는 머물고 싶은 도시 의정부'란 슬로건 아래 다양한 문화사업을 추진하며 경기북부 문화관문 도시로 재도약하고 있다. 지난해 주요 성과로는 ▲약 14만 명의 시민이 직‧간접적으로 문화도시 사업 참여 및 향유 ▲지역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를 위한 사이공간 사업 시행으로 시민의 문화접근성 향상 ▲시민들이 직접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공유하는 정책축제 '문화도시 정책페스타' 개최 등을 꼽을 수 있다. 박희성 의정부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앞으로도 머물고 싶은 문화도시 의정부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의 문화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향을 설정해 머물고 싶은 문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문화도시 5개년 계획에 따라 2024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1호'인 박지혜 변호사가 14일 의정부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의정부(갑) 국회의원 선거 출마선언과 함께 새로운 의정부를 위한 '3대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박지혜 후보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인 문석균 김대중재단 의정부지회장과의 경선에서 다수의 예상을 깨고 승리하며 지난 9일 의정부(갑) 후보로 확정됐다. 이날 마이크 앞에 선 박 후보는 일성으로 "이번 총선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퇴행을 막고 경기북부와 의정부의 대전환을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면서 "민주당 '영입인재 1호'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기필코 승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국민경선 과정에서 의정부 시민들을 만나 뵐수록 새로운 의정부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며 새로운 의정부를 위한 ‘3대 프로젝트’ △지속가능한 발전 △교통 허브 완성 △미래 교육도시 공약을 발표했다. 이어 박 후보는 "새로운 의정부를 위한 '3대 프로젝트'는 의정부의 잠재적인 역량과 가치를 끌어올리고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비전"이라며 "의정부의 새 변화와 새 바람을 위한 적임자는 민주당 영입인재 1호 박지혜"라고 재차 강조해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이영봉 도의원, 강선영·정진호 시의원, 김원기 전 의정부시장 후보 등 당 관계자 및 지지자들이 함께 자리해 힘을 실었다.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 비율로 나눠 가지는 방식을 취했다. 예를 들어 80만 원 정도가 법정 수수료일 경우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최소 100만 원에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초과 수수료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176건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 8000만 원보다 2배나 많은 1억6000만 원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정씨 일가 소유 물건이 고액의 근저당이 설정돼 임대가 어려워지자, 법정 보수의 16배에 달하는 500만 원을 받고 거래를 성사시킨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 B는 단독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개보수를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았으며, 공인중개사 C는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속칭 '자릿세' 명목으로 B로부터 매달 50만 원을 받았다. 공인중개사 F와 중개보조원 2명은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을 허위로 설명하는 수법을 사용해 거래를 성사시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4층짜리 건물 전층에 근저당 20억 원 정도를 잡혀있는 물건의 경우 임대인이 거래를 원하는 2층 매물의 근저당 5억 원만 알리며 건물 전체의 근저당을 낮게 속이는 방식이다. 공동담보 세부내역이 표시된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지도 않았으며, 임차인들에게 '건물 전체 시세에 비해 근저당 설정액이 낮으며, 임대인이 수원에만 건물을 수십 채 소유한 재력가라서 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없다'라는 말로 임차인들을 안심시키며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은 경기도 수사 과정에서 "깡통전세(부동산값 하락으로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보다 높아 전세 보증금을 못 받는)가 될 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보수를 챙겼다"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이 중개업에 다시 종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법률을 위반해 행정처분 받은 공인중개사는 일반인들이 알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주택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 매물이 늘어나 이에 따른 불법 중개행위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세 계약 시 경기부동산포털을 활용해 주변 전세가를 확인하는 등 임차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주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인 캠프 광사리 안전구역경계가 지난 1월 26일 SOFA 합동위원회 합의권고서 승인을 통해 재확정됐다고 14일 밝혔다. 2017년부터 장기간 추진했던 캠프 광사리 경계 재조정은 규제개혁을 통한 미군부대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해 양주시에서 주도적으로 안건발굴 및 제안한 사항이다. 그동안 시는 양주시장 서한문 국방부 전달, 양주시의회 결의안 채택, 국방부 협의 등 적극 행정을 통해 국방부 안건채택, SOFA과제 채택, 공여구역 경계측량을 거쳐 최종적으로 SOFA합동위원회 합의권고서 승인이 완료됨으로써 다년간 노력이 결실을 보게 됐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 포함된 법정동은 개발부담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 기존 양주1동에 한정되었던 개발부담금 감면 혜택이 양주2동 지역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특히, 양주2동 지역은 지하철 7호선(104역) 신설 등에 따른 개발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이번 경계 재확정이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스케이트장 주변 개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이번 장기과제를 추진한 한·미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천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14일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 선정을 위해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2023년 적극행정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이번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과 '국민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활성화 시책 등 5개 항목 18개 평가지표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으며, 연천군은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연천군은 2023년 적극행정 추진방향 비전을 '다함께 적극행정, 군민이 체감하는 Yes 연천!'으로 설정하고, 적극행정 문화확산으로 주민체감형 적극행정의 성과창출을 추진목표로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군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위해 관행적인 틀을 깰 수 있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마인드 장착이 필요하며, 공직사회 자율적인 적극행정 실천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