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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제331회 임시회 폐회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6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15건을 포함한 조례안 25건, 동의안 1건, 기타의안 8건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조 5370억 6037만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일반회계 8억 7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진호 의원이 '의료대란 속 관내 응급체계 대비 철저' △김현채 의원이 '변화의 시작' △조세일 의원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권안나 의원이 'UBC사업과 관련하여'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김지호 의원이 △의정부시 역전근린공원 내 UBC사업, △행정조직개편 걷고싶은도시국 편성 관련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의결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3명)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정희 의원 외 3명)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안나 의원 외 3명)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안나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4명) △의정부시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5명)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진호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의정부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의정부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6명) △의정부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6명)등이다.

 

김연균 의장은 "임시회 기간 동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여러 안건을 발의하고 심사하느라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곧 다가올 추석 연휴에도 의정부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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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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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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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도소, '사랑의 헌혈 운동'…생명 나눔 실천
법무부 의정부교도소가 혈액 수급 안정과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헌혈 행사에 나서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힘을 보탰다.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27일 대한적십자사 서울동부혈액원과 협력해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혈액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고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중증 환자 증가로 혈액 수요가 확대되면서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의정부교도소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며 공공기관의 역할을 실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날 헌혈에 참여한 직원들은 신분 확인과 간호사 대면 문진 등 사전 절차를 거친 뒤 전혈 헌혈에 동참했으며, 전 과정은 안전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참여자에게는 간 기능 검사와 바이러스 검사 등 기본 건강검진 혜택과 함께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됐다. 의정부교도소 관계자는 "혈액 수급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헌혈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공직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가겠다"고 전했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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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