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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를빛낸인물

<기고>아파트선거는 온라인투표 K-Voting으로 편리하게

이형우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2016년도 의정부시 통계에 따르면 의정부시에 있는 총158,149채의 주택 중 89,928채는 아파트로 약 57%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의정부시민 10가구 중 5가구 이상은 아파트에 산다는 뜻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자치기구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다. 국가에는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자체 선거를 통해 입주민의 위임을 받아 아파트의 대소사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아파트선거에 있어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는 미미하여 투표율 미달로 재투표를 수차례 실시하는 경우가 상당한 실정이다. 또 어찌어찌 기준 투표율을 간신히 넘겨 선거를 끝마친다 하더라도 낮은 투표율에서 비롯된 대표성의 문제나 투표관리상의 하자를 이유로 갈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마련이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의견 수렴과 대표자 선출을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 "K-Voting"을 개발해 지원하고 있다.

PC와 휴대전화로 지원되는 온라인투표 'K-Voting'2013년에 최초 서비스가 실시된 이래 아파트, 학교, 각종 단체 등을 대상으로 5년간 총 1천여 건 이상의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평균투표율 60%, 서비스 이용 만족도 90점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온라인투표 'K-Voting'의 특징으로는 투개표 절차의 간소화로 선거인이 쉽고 편리하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투표율을 높일 수 있으며, 비교적 저렴한 선거비용(선거인 2천명 기준 1명당 700)으로 신속정확하고 공정한 선거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러한 강점 덕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 선거에서 나타나기 쉬운 낮은 투표율과 이에 따른 대표성의 문제, 선거관리 절차의 투명성을 믿지 못하여 불거지는 갈등을 방지하고 줄일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의정부시의 경우 올해 4월부터 온라인투표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의무관리대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대표자선출 및 관리규약 제개정을 위하여 소요되는 온라인투표비용의 80% 범위 안에서 단지별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하고 이를 총사업비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으로 실시하고 있어 비용부담도 줄여주고 있다.

온라인투표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아파트는 먼저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협의 후 인터넷 홈페이지(www.kvoting.go.kr)에서 절차에 따라 온라인투표 이용을 신청한다. 이후 의정부시청 주택과에 온라인투표 시스템 사용계약 관련 자료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온라인투표 실시 후 투표실시결과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요비용을 신청하면 이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앞으로 더욱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쉽고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 'K-Voting'을 이용하고 그 결과에 대해 모두가 승복하고, 모두가 화합하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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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이 지난 19일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혁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김민철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 권역에서 각 정당에 배분되는 보정의석은 정당별 지역구 의석수에 비례해 산정된다. 이러한 방식은 통상적인 인구수 비례 방식과 비교할 때 인구수가 적은 권역에도 보정의석이 많이 할당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도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김 의원은 "선거제도의 급격한 변경은 정당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행 준연동형을 보정형으로 변경하는 최소침윤적 방법을 통해 지역구선거의 불비례 개선효과를 꾀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제안이유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는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높지 않으면 온전히 작동하기 어려운 반면, 스칸디나비아 국가(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보정형은 보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행 47석으로도 유의미한 효과를 보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모름지기 선거제도 개혁이란 한 번에 과도하게 뜯어고치기보다는 점진적·단계적으로 진행하면서 제도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세밀하게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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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전통시장 일원 도로 개선 사업 본격화되나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채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 동안 영업을 해 온 의정부전통시장 및 통닭거리 일원(태평로 89번길)의 가로환경개선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의정부시상권활성화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12일 화재발생 시 소방로 확보 및 안전한 통행을 위해 정비대상구역의 상인들을 대상으로 2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재단은 의정부시청 관련부서(기업경제과·건축과·도로과·위생과·흥선동허가안전과)와 의정부소방서 재난예방과 및 정비대상구역 상인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로환경개선 사업 추진경과 및 정비구간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가로환경개선사업은 태평로89번길 일원을 △제1구간 80m(제일시장북측출입구~엘마트구간) △제2구간 100m(육거리~제일시장구간) △제3구간 40m(통닭거리구간) △제4구간 200m(의정부시장~제일시장 아케이드구간)]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소유인 해당 구간의 도로는 도로폭이 8m이나 그동안 상인들이 자신들의 영업을 위해 불법으로 데크·판매대·어닝·냉동고·조리대 등을 설치해 놓은 탓에 현재는 도로폭이 2~3m로 좁아져 시민들의 통행 불편은 물론 화재 시 비상 소방차량 진입도 어려워 정비를 요구하는 민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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