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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김인철‧최진웅 市 고문법무사 위촉

 

의정부시는 김인철·최진웅 법무사를 시(市) 고문법무사로 신규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고문법무사로 위촉된 김인철 법무사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범죄정보실장 등을 역임하며 관내 초·중·고 법 교육 강사로 활동했다.

 

또 최진웅 법무사는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등을 역임하며 현재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법률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오는 2026년 9월 30일까지 2년의 임기 동안 시 고문법무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김동근 시장은 "국·공유재산의 능률적인 관리와 다양한김인철 지역사회 문제의 선제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시정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무 분야에서의 심도 깊은 분석을 거쳐 자문을 아낌없이 지원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문법무사 제도'는 법무사를 시의 전담 고문법무사로 위촉해 법무, 등기 및 재산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제도로, 현장 경험이 풍부한 법무사의 법적 절차와 비송사건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을 통해 직원들의 실무 역량이 강화돼 더 나은 시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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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어디로'..시민공론장 첫발 떼
의정부시는 지난 20일 호원동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시민공론장' 추진을 앞두고 1차 준비회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시민공론장을 통해 예비군훈련장의 이전 부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시민공론장 준비회의를 구성하고 지역 주민대표, 시민사회, 전문가 및 참관인을 준비회의 위원으로 위촉했다. 앞으로 한 달간 총 4회에 걸친 준비회의를 통해 시민공론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20일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위촉된 위원들에게 시민공론장 추진 절차 및 준비회의의 역할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2차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워킹그룹 연구 결과, 지역 현황 파악, 선정 지역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해 시민공론장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동근 시장은 "의정부시에서 정말 중요하게 결정해야 할 예비군훈련장 이전 부지 선정을 위한 준비회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행정의 결정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얻기 위해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등 어떻게 갈등을 잘 관리하고 해결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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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특사경, 짝퉁 보관·유통 대형 창고 등 위조상품 대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8일 인적이 드문 외진 곳에 위치한 매장에서 가짜명품을 판매한 불법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과 짝퉁을 대량으로 보관·유통하는 대형 창고 운영자 등 상표법을 위반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 상품은 의류, 향수, 악세사리 등 3978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7억 원 상당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불법체류자 A는 포천시에서 B가 운영하는 대형 짝퉁 유통·보관 창고에서 실시간 소셜네트워크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상표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가액 4억3000만원 상당의 위조상품 801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C는 광주시에서 창고형 할인매장을 운영하며 '사업장 폐업을 앞두고 막바지 대규모 반값 세일 행사'를 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방문한 고객을 상대로 유명 의류브랜드의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해, 정품가액 2600만 원 상당의 위조상품 60점을 압수했다. 피의자 D는 하남시에 위치한 골프연습장 회원들을 대상으로 '골프의류들이 정품 로스제품이며, 현금 결제시 반값 할인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