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4.3℃
  • 구름조금강릉 18.6℃
  • 박무서울 17.3℃
  • 박무대전 15.9℃
  • 맑음대구 16.6℃
  • 맑음울산 18.6℃
  • 맑음광주 17.4℃
  • 맑음부산 21.8℃
  • 흐림고창 15.2℃
  • 제주 22.0℃
  • 맑음강화 16.7℃
  • 구름많음보은 12.7℃
  • 맑음금산 13.9℃
  • 맑음강진군 18.5℃
  • 맑음경주시 15.3℃
  • 구름조금거제 19.2℃
기상청 제공

<기고>지방의회는 국민적 단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일본 상품 불매 릴레이 선언을 해야 한다.

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 위원장

 

21세기뿐만 아니라 미래 세기에도 분명한 것은 전 세계적인 '전(錢)의 전쟁'이 치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도자는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 국민의 지지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정치적 행위를 통해 자국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즉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빼겠다고 합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019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두 27개국이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나라입니다. 백색 국가는 수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백색국가에게는 깐깐한 절차의 허가신청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세계 반도체 재료 시장(63조4000억원)의 50%가량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성능 반도체용 첨단소재 점유율은 80% 이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품목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여 수출을 규제한다면 우리나라의 지식 정보 산업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될 경우 일본의 기업들은 1100개가 넘는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마다 물자 하나하나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결국 수출을 금지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우리 민족은 어려운 시기마다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건이 국채 보상운동과 같은 다양한 운동이었습니다.

 

일본의 강압에 의해 대한제국은 강제적으로 차관을 받아들임으로서 대한제국의 재정, 금융, 화폐 제도 등이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자 1906년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국민의 자발적 모금의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프레비쉬(Prebish, R)같은 종속이론가에 의하면 경제적 종속은 정신적 종속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본을 이코노믹애니멀(economic animal), 즉 경제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취하는 행동양식을 비꼬는 말입니다. 상도덕이 없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네들의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일본의 경제정책에 우리가 일희일비(一喜一悲)해서는 안 됩니다. 필자가 쇄국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일본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 적절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데올로기의 종언의 시대입니다. 다니엘 벨(Daniel Bell)교수는 과학기술의 폭발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지식기반, 정보화 산업사회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지탱되어오던 공산주의를 포함한 모든 이데올로기는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지식인들로부터 배척받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보와 지식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됨으로서 이데올로기는 그 존립의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아베 정권은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로 인해 정권을 상실할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보다 경제가 국가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 되었습니다. 경제가 정신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에서 진흙탕 싸움 그만하고 극일을 위해 서로 힘을 뭉치고 합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하나 된 모습을, 보수와 진보의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지금 전 국민의 불매 운동이 큰 동력을 얻게 됩니다.

 

이런 취지로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기초 의회의 의원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역 정치적 행동가로서 일본의 이번 행태에 대해 기초의회 뿐만 아니라 광역에서도 분연히 일어나 행정부에 힘을 실어 주고 국민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행정부와 국회에서는 외교적으로, 각 지역 의회에서는 지역의 민심을 추슬러 결집된 민의를 대변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을 제시하자면 종전의 아이스 버킷 챌린지(Ice Bucket Challenge)운동처럼 전 국가적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의사소통은 전 세계적 추세이며 어떤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동참을 하도록 선동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역 정치인은 국가의 안위가 곧 지역의 안위임을 갖고 있다면 필자의 제안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이번 일본 불매운동의 출발을 의정부시의회가 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의회는 이 운동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미용 대모' 최영희 의원, 의정활동 1호 법안 '미용사법' 제정안 발의
독립된 미용법 제정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미용예술인 출신 최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미용사법 제정안은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미용업 진흥을 위한 미용산업진흥원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1961년 미용업을 규정하는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제정된 바있으나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이 생기면서 폐지됐다. 이때문에 미용업은 규제와 단속 위주로 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등의 업종과 함께 묶여 독자적 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 소비가 늘고, 브랜드 경쟁력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미용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요구되면서 체계적 진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미용예술인 1호 국회의원인 최영희 의원은 미용업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최영희 의원은 "미용산업의 괄목할만한

사회/경제

더보기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 지역상권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대한노인회 의정부시지회(지회장 김형두, 이하 의정부시지회)가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지사장 김국연)에서 공모한 '2022년도 지역상권활성화사업'에 선정돼 500만원을 기부받았다. 또한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는 28일 의정부시지회 일선지도자 문화탐방 시 필요한 생물품 구입비 30만원을 추가해 전달했다. 한국마사회 의정부지사는 지난 2020년도에도 의정부시지회에 기부금 3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의정부시지회는 기부받은 30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247개 경로당에 코로나19 방역지침서, 체온기록지, 전단지 등 인쇄물과 경로당에 비치할 손소독제를 구입, 배부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했다. 김국연 의정부지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하여 도움을 드리게 되어 보람된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겠다"고 말했다. 김형두 지회장은 "계속되는 코로나19와 불경기로 어려움이 많은 중에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한국마사회에 247개 경로당 회장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로당 회장들의 사기앙양과 어르신을 위하여 소중하게 잘 사용하겠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사건/사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