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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지방의회는 국민적 단결을 위해 지금이라도 일본 상품 불매 릴레이 선언을 해야 한다.

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자치행정 위원장

 

21세기뿐만 아니라 미래 세기에도 분명한 것은 전 세계적인 '전(錢)의 전쟁'이 치루어 진다는 것입니다.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도자는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 국민의 지지와 동참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정치적 행위를 통해 자국의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화이트리스트(white list), 즉 백색 국가'에서 우리나라를 빼겠다고 합니다.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2019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모두 27개국이 '화이트리스트(white list)'로 지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국가 중 유일한 나라입니다. 백색 국가는 수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백색국가에게는 깐깐한 절차의 허가신청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세계 반도체 재료 시장(63조4000억원)의 50%가량을 일본이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성능 반도체용 첨단소재 점유율은 80% 이상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품목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여 수출을 규제한다면 우리나라의 지식 정보 산업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될 경우 일본의 기업들은 1100개가 넘는 전략 물자를 수출할 때마다 물자 하나하나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결국 수출을 금지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우리 민족은 어려운 시기마다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사건이 국채 보상운동과 같은 다양한 운동이었습니다.

 

일본의 강압에 의해 대한제국은 강제적으로 차관을 받아들임으로서 대한제국의 재정, 금융, 화폐 제도 등이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자 1906년 민족운동의 일환으로 국민의 자발적 모금의 국채보상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프레비쉬(Prebish, R)같은 종속이론가에 의하면 경제적 종속은 정신적 종속이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일본을 이코노믹애니멀(economic animal), 즉 경제적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취하는 행동양식을 비꼬는 말입니다. 상도덕이 없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네들의 지배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일본의 경제정책에 우리가 일희일비(一喜一悲)해서는 안 됩니다. 필자가 쇄국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일본의 비신사적인 행위에 대해 적절하고 즉각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데올로기의 종언의 시대입니다. 다니엘 벨(Daniel Bell)교수는 과학기술의 폭발적으로 발달함에 따라 지식기반, 정보화 산업사회로 이동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까지 지탱되어오던 공산주의를 포함한 모든 이데올로기는 개혁적이고 혁신적인 지식인들로부터 배척받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보와 지식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됨으로서 이데올로기는 그 존립의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아베 정권은 이데올로기를 이용한 정치적 행위로 인해 정권을 상실할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보다 경제가 국가를 지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가 도래 되었습니다. 경제가 정신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안에서 진흙탕 싸움 그만하고 극일을 위해 서로 힘을 뭉치고 합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하나 된 모습을, 보수와 진보의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어야 지금 전 국민의 불매 운동이 큰 동력을 얻게 됩니다.

 

이런 취지로 제안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기초 의회의 의원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역 정치적 행동가로서 일본의 이번 행태에 대해 기초의회 뿐만 아니라 광역에서도 분연히 일어나 행정부에 힘을 실어 주고 국민의 결집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행정부와 국회에서는 외교적으로, 각 지역 의회에서는 지역의 민심을 추슬러 결집된 민의를 대변하여야 합니다. 그 방법을 제시하자면 종전의 아이스 버킷 챌린지(Ice Bucket Challenge)운동처럼 전 국가적 캠페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SNS를 통한 의사소통은 전 세계적 추세이며 어떤 사태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맹목적이고 맹신적인 동참을 하도록 선동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지역 정치인은 국가의 안위가 곧 지역의 안위임을 갖고 있다면 필자의 제안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이번 일본 불매운동의 출발을 의정부시의회가 하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의회는 이 운동에 동참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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