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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亡牛補牢(망우보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 정재종 지사장

'亡牛補牢(망우보뢰)'의 뜻을 아십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고쳐 말하면, 우리나라 성인들은 대부분 고개를 끄덕일 만큼 널리 알려져 있고 자주 사용하는 속담이다.

한번 주어진 기회를 놓치고 나면 아무리 애를 써도 돌이킬 수가 없으며, 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지난 1일 노동절날 모 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 사고로 6명이 사망, 25명이 부상당한 대형 참사가 발생하였고, 그 충격의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 22일에는 남양주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면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대형사고 발생내용이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 모두 다 안전불감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질타하지만, 잠깐의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고 다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곤 한다.

도로교통사고는 매일 뉴스 등을 통하여 접하게 되므로 바로 국민적 경각심과 관심이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재해 관련내용은 대형사고를 제외하고는 방송 보도되는 것이 거의 없으며, 국민의 관심 또한 끌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업현장의 재해에 대한 상대적인 무관심은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2016년도 우리 경기북부지역은 재해자 5,664, 사망자 99명이 발생하여 재해율이 0.65%로 전국평균보다 0.16%p 높은 상황이다.

경기북부지역은 8개시 2개군으로 관할 지역이 매우 넓고,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 다수 분포되어 있으며, 대규모 SOC 건설현장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등 산업재해예방에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해율을 전국 평균이하로 감소하기 위한 창의적 노력과 역량의 집중이 필요한 실정으로, 우리 공단에서는 금년도에 경기북부지역 산업재해감소를 위해 '240 재해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40 대책'의 수립 배경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인 중상해재해 및 사망재해 등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업종별 세부 재해분석을 통해 가용 역량의 집중과 창의적 노력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240 대책'5월부터 금년말까지 240일 기간 동안 2개의 타깃(중상해·사망재해, 질병재해 감소), 4개의 방법(취약분야 중점관리, 재해 사각지대 커버리지 확대, 사망재해 감소중점, 유관기관과 협업강화)으로 사망만인율 0%대 최초 진입하고자 하는 소망이 담겨져 있다.

또한 15개의 분야별 과제로 그 주요 내용으로는 중상해재해 및 사망재해 다발 유형별 기술지도 강화, 지사 3대 타깃분야 관리강화, 재해취약지역-다발업종 관리강화, 고용부지자체 및 안전보건유관기관 등과 업무협업 강화, 작업 전 안전점검 및 위험성평가 기반으로 사업주 및 근로자 의식제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전교육 시 자주 인용되는 '하인리히의 법칙'이나, '도미노 이론' 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산업재해의 발생 위험경고를 무시하거나 소홀히 대처하면 대형·중대재해로 진행되어 뼈아픈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한다.

서양속담에 '사고를 통해서 안전을 배우지 마라'는 말이 있다. 안전사고가 나기전에 사전예방이 중요하다는 격언이다. 작업 전 안전점검 및 안전보건교육 시행으로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유발을 예방하고, 기계설비 및 원자재의 불안전한 상태 등이 방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강화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절대로 없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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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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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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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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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