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금)

  • 구름많음동두천 22.5℃
  • 맑음강릉 24.8℃
  • 구름많음서울 23.6℃
  • 흐림대전 24.4℃
  • 흐림대구 25.5℃
  • 구름많음울산 26.3℃
  • 구름많음광주 26.6℃
  • 구름많음부산 26.6℃
  • 흐림고창 26.5℃
  • 구름많음제주 29.8℃
  • 맑음강화 20.6℃
  • 흐림보은 23.4℃
  • 흐림금산 24.1℃
  • 구름많음강진군 26.9℃
  • 구름조금경주시 25.1℃
  • 구름조금거제 27.0℃
기상청 제공

도 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집중수사

무허가 건축·공작물 설치, 불법 용도(형질) 변경, 폐기물 불법 투기 등
상습·반복적, 기업형 불법행위자 무관용 형사입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 변경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로, 상습·반복적 또는 기업형 불법 행위자 등을 중점 수사할 계획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운동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건축자재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 반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무단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 건수는 2018년 2,316건, 2019년 3,629건, 2020년 4,000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김동근 시장, 흥선권역 업무보고회서 주민들 의견 청취
의정부시 흥선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고진택)는 9일 흥선홀에서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및 간부공무원, 자생단체장, 주민 등 1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흥선권역동(洞)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는 동(洞) 일반현황, 우리동네 공약사항, 핵심 공약사항과 지역 현안사항 질의 등 주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흥선권역에 해당하는 민선 8기 김동근 시장 공약사항은 총 12건으로 △송추길 확장 사업(양주시 장흥면~경민광장), △가능동, 의정부동 일원의 구도심 밀집지역 내 공영주차장 확대사업, △의정부3동 중랑천 차도교 설치로 통행불편 해소, △의정부역 앞 역전근린공원을 의정부역 센트럴파크로 확대 조성, △행복로 축제거리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운행재개 예정인 교외선에 가능역(가칭) 신설 추진,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한 캠프레드크라우드 내부 통과도로 개방사업, △체육시설 인프라 확대로 스포츠 복지 도시 실현을 위한 녹양 시민레저스포츠타운을 조성, △녹양동 법원 이전으로 건축물을 활용하여 예술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예술창작지원센터 건립, △우정 공공주택지구 인구유입 대비와 주민편익시설 구축을 위한 녹양동 주민센터 확

사회/경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