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0 (수)

  • 구름많음동두천 7.3℃
  • 구름많음강릉 10.3℃
  • 구름많음서울 8.0℃
  • 구름많음대전 10.1℃
  • 구름많음대구 9.5℃
  • 구름많음울산 9.4℃
  • 구름많음광주 10.9℃
  • 흐림부산 10.1℃
  • 구름많음고창 10.5℃
  • 흐림제주 14.4℃
  • 구름조금강화 9.3℃
  • 구름많음보은 8.0℃
  • 구름많음금산 8.0℃
  • 구름조금강진군 10.3℃
  • 구름많음경주시 8.0℃
  • 구름많음거제 9.1℃
기상청 제공

4.10 국회의원 선거

이재명, 현재 상태로 분도되면 '강원서도'로 전락

년간 1조 2000억 재정 줄어 들어
남북 쪼갠다고 규제문제 해결 안돼

 

총선에 출마한 자당(自黨)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해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 논란이다.

 

지난 23일 이 대표는 의정부 갑, 을 선거구에 출마한 박지혜, 이재강 후보와 함께 제일시장을 방문한 뒤 행복로 연인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 경기북부 후보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관한 공약을 다수 걸고 있는데 특자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주제인게 맞다"면서 "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중에도 경기북부 분도를 주장하는 분도 계셨고, 쟁점이 되기도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임중에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경기북부의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경기 남부지역의 재정으로 북부를 지원하고 있다. 북부가 이런 상태로 분도를 해 버릴 경우는 경기북도로 될 부분이 연간 약 8000억 정도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 그리고 각 시군들이 약 4000억 가까운 재정손실이 발생한다. 쉽게 말하면 약 1조 2000억 정도 연간 재정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지금은 제가 재임할때도 그랬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SOC 투자가 북부에 집중돼서 재정수입은 경기 남부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지출은 북쪽이 훨씬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 현재 상태로 재정에 대한 대책없이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여러분은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 후 "이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산업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분도하는 것은 공무원들 일자리 늘리고, 정치인들 자리는 늘릴지 몰라도 우리 경기북도 주민들에게는 손실이다. 그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해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분도에 필요한 재정적인 또는 산업경제적 기반을 충실히 갖춘 후에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경기북도가 분도되면 무슨 규제가 해제될 것이다 이런 소리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건 도가 경기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 수도권규제라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또 군사분계선에 접해 있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규제여서 이걸 남북을 쪼갠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 후 "다만 북부는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분도 여부와 관계 없이 과도한 규제, 수도권규제도 완화해야 되고, 군사규제도 완화해야 하는 것도 맞는데, 이건 분도 문제와는 관련성이 있는 얘기가 아니다. 정리하면 경기도의 규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도가 되어야 된다 이건 논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최병선 경기도의원, 국민의힘 의정부(을) 조직위원장 임명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재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의정부(을) 조직위원장에 최병선 경기도의원이 공식 임명됐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전국 사고 당협 20곳의 조직위원장 인선을 확정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36개 사고 당협을 대상으로 조직위원장 공모를 진행했으며, 약 두 달간 130여 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지역 여론 청취 등을 거쳐 최종 후보를 선정했다. 그중 의정부(을) 지역에서는 현직 도의원인 최병선 의원이 조직위원장으로 낙점되며 지역 정치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최 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GTX-C 조기 착공 촉구 ▲균형발전 예산 확보 ▲교육·복지 현안 해결 등 주요 지역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챙겨 온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민원 현장을 직접 찾는 '현장형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과의 소통 폭을 넓혀 왔으며, 교통·교육·생활 SOC 같은 체감형 의제를 꾸준히 제기하며 실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치권에서는 최 위원장이 조직위원장으로서 조직력 강화와 세대별 당원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30·40대 당원 기반을 넓혀야 하는 지역

사회/경제

더보기
기업 고발 이어 자료 유출 의혹까지…김지호 의원 사태 확산
지역 기업의 축제 후원을 둘러싸고 '인허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김지호 의정부시의원이 최근 해당 기업의 개발사업 자료를 시(市) 인허가 부서에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공식 제출 전 단계의 내부 문서가 의원 측에 전달된 데 이어, 이 중 일부가 특정 언론 보도에 반영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사안은 단순한 의혹 제기를 넘어 자료 입수 경위와 유출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6일 제339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특정 건설업체 실명을 언급하며 "지역 업체가 후원한 행사에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이 추진 중인 사업명과 기부금 사용처를 거론하며 인허가 특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발언은 생중계와 회의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기업 측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명예가 훼손되고 사업에도 지장이 발생했다"며 이달 1일 김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소 직후 김 의원이 시 인허가 부서에 해당 기업의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며 사안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해당 자료 일부가 특정 언론 기사에 활용된 사실까

사건/사고

더보기
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