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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국회의원 선거

이재명, 현재 상태로 분도되면 '강원서도'로 전락

년간 1조 2000억 재정 줄어 들어
남북 쪼갠다고 규제문제 해결 안돼

 

총선에 출마한 자당(自黨) 후보들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관련해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 논란이다.

 

지난 23일 이 대표는 의정부 갑, 을 선거구에 출마한 박지혜, 이재강 후보와 함께 제일시장을 방문한 뒤 행복로 연인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 경기북부 후보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관한 공약을 다수 걸고 있는데 특자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많은 주제인게 맞다"면서 "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중에도 경기북부 분도를 주장하는 분도 계셨고, 쟁점이 되기도 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로 재임중에 분석을 해 본 결과에 의하면 경기북부의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 경기 남부지역의 재정으로 북부를 지원하고 있다. 북부가 이런 상태로 분도를 해 버릴 경우는 경기북도로 될 부분이 연간 약 8000억 정도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다. 그리고 각 시군들이 약 4000억 가까운 재정손실이 발생한다. 쉽게 말하면 약 1조 2000억 정도 연간 재정이 줄어들게 된다”면서 “지금은 제가 재임할때도 그랬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SOC 투자가 북부에 집중돼서 재정수입은 경기 남부지역이 압도적으로 높지만 지출은 북쪽이 훨씬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금 현재 상태로 재정에 대한 대책없이 분도를 즉시 시행하면 여러분은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언급 후 "이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산업기반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분도하는 것은 공무원들 일자리 늘리고, 정치인들 자리는 늘릴지 몰라도 우리 경기북도 주민들에게는 손실이다. 그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해 말했다.

 

다만 이 대표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분도에 필요한 재정적인 또는 산업경제적 기반을 충실히 갖춘 후에 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표는 "경기북도가 분도되면 무슨 규제가 해제될 것이다 이런 소리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 이건 도가 경기도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국가 수도권규제라고 하는 필요성 때문에, 또 군사분계선에 접해 있다는 것 때문에 생기는 규제여서 이걸 남북을 쪼갠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다"고 지적 후 "다만 북부는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분도 여부와 관계 없이 과도한 규제, 수도권규제도 완화해야 되고, 군사규제도 완화해야 하는 것도 맞는데, 이건 분도 문제와는 관련성이 있는 얘기가 아니다. 정리하면 경기도의 규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도가 되어야 된다 이건 논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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