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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우수기관 감사패 수상

의정부시(시장 안병용)8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월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인 세대 중 65세 이상 노인가구 1400여 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지역 내 어려운 노인들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해 왔다.

한편, 의정시는 경기도의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따라 도비 30%, 시비 70% 비율로 매년 1억 여원의 예산을 세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7월까지 61057000여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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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 정씨 일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등 65명 적발
경기도가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28곳을 수사한 결과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65명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수원 '정씨 일가' 관련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된 공인중개사 28곳을 수사해 공인중개사 36명과 중개보조원 29명을 적발했다"면서 "이 중 수사를 마친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중개한 물건은 총 540건으로 그중 70%에 해당하는 380건에 대해 초과한 중개보수를 받았으며, 임차인들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총 722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누리소통망(SNS) 단체대화방을 통해 신축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은 빌라를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았다. 현재까지 파악된 초과 수수료만 총 380건에 대해 2억9000만 원에 달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 A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은 임차인에게는 법정 중개보수를 받고, 정씨 일가로부터 법정 중개보수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은 후 이를 사전에 약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