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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지, 국가주도로 개발해야"

경기도-파주-의정부-동두천, 경기도청 북부청사서 협약 체결

 

경기도가 의정부시, 동두천시, 파주시와 함께 미군공여지의 조기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구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만들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최종환 파주시장은 지난 29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정·홍문종·김성원 국회의원,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조성환·손희정·김경일·이진·최경자·권재형·유광혁·김동철 도의원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안보와 주한미군 주둔으로 70년 가까이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정책방향에 따라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이끄는데 목적을 뒀다.

 

현재 경기도의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 면적은 총 172.5㎢로, 전국의 96%에 달한다. 이중 84%인 144.6㎢가 경기북부에 위치해 있다.

 

개발이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의정부 8곳, 파주 6곳, 동두천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 총 5개 시·군 내 22개소로, 현재 16곳은 반환이 완료됐으나 의정부 캠프잭슨, 동두천 캠프모빌 등 6곳은 미 반환 상태다.

 

도와 5개 시군은 2008년부터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환된 16곳 중 의정부 캠프카일이나 파주 캠프자이언트 등 6곳은 방대한 기지규모, 높은 지가 등의 이유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이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3개 시군은 협력체계를 구축,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반환예정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정부 지원이 확대되도록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에도 함께 힘쓰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러왔는데 미래에도 계속 방치돼서는 안된다”면서 “사람과 사람사이 뿐만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 간에도 차별에 따른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여야와 중앙정부, 광역정부, 기초정부를 따지지 말고 힘을 합쳐야한다. 시, 도의회, 국회에서 도와준다면 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경기도에서도 실질적 문제해결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민선7기 들어 반환공여지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조세 감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국가차원의 반환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 올 8월부터 행전안전부가 추진할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국가주도 개발)’ 정책연구에 전담기구 설립 및 특별회계 설치 등 도의 의견이 반영되는데 힘쓰고 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7월 경기도청에서 열린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간담회’에 이어 8월 정부세종컨벤션에서 열린 경제부총리 주재 ‘혁신경제 관계장관 회의’에서 반환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추대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18일 민선 7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추대됐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용인 시민체육공원에서 민선 7기 제5차 정기회의를 열고, 31개 시·군 만장일치로 안 시장을 회장으로 추대했다. 안병용 시장은 경기북부 최초의 3선 시장으로, 30여 년 가까이 신한대 행정학 교수를 역임한 행정의 전문가로서 전국 최초 민간공원 개장,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 추진 등 시의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해 의정부시의 가치 향상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으로 추대된 안 시장은 “중요한 시기에 협의회장으로 선출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3선 시장으로서의 행정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내 지자체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여전히 도내 여러 시군의 재정이 열악하고, 각종 규제로 인해 대규모 시책들이 제동이 걸려있어 진정한 자치분권의 길이 멀게만 느껴지는 게 현실”이라며 “앞으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에서 풀어가야 할 도내 지자체의 각종 현안과 정책에 있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시장 군수님들과 적극 소통해나가겠다”며 많은 협조와 도움을 당부하기도 했다. 덧붙여 “경기도


양주署, 22개월 영유아 심폐소생술로 인명구조
양주경찰서(서장 김종필) 고읍지구대 경찰관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22개월 영유아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28일 양주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4일 ‘아이가 숨을 멈췄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고읍지구대 경찰관 3명이 현장에 2분만에 신속히 출동해 의식이 없는 영유아에게 침착하게 심폐소생술 및 마사지를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이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조경철, 권혁민, 박선우 순경은 신고자(어린이집 교사)의 이야기를 청취하며 영유아의 의식상태를 살핀 바, 동공이 풀리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에 출동경찰들은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영유아 심폐소생술과 함께 팔 다리를 주물러 마사지를 하는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심폐소생술 실시 1분여 만에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의식이 돌아와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에게 인계했다. 조경철 순경은 “중앙경찰학교에서 CPR교육을 배우면서 체구가 작고 어린 영유아는 손가락을 이용해 심폐소생술을 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었는데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경찰관으로써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