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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합동평가 '정량부문' 광역도 1위 차지…복지‧규제개혁 실적 '우수'

정량지표 총 123건 중 95건 달성
규제, 복지분야서 우수한 달성율 기록

 

민선 7기 들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추진해 온 경기도가 정부합동평가 정량 부분 광역도 1위를 차지했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정량평가 달성율 77.24%를 기록하며 9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안부를 비롯한 24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는 17개 시‧도의 2018년 실적을 대상으로 정량과 정성평가로 나눠 진행됐다.

 

정량평가는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정부가 정한 123개 지표에 대한 지자체별 달성율을 비교한 것으로 도는 95건을 달성해 광역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광역시 가운데는 울산시가 1위에 올랐다.

 

도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실적 ▲중기청(옴부즈만) 지방 규제 애로 발굴․개선 실적 ▲테마별 규제 발굴․개선 실적 ▲지방분권형 규제혁신과제 발굴․개선 실적 등 규제개혁분야와 ▲신규 수급가구 발굴 및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희망키움통장Ⅱ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율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률 등 복지분야 지표의 달성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규제 개혁과 주민복지 분야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관심 분야 가운데 하나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좋은 결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32개 사업에 대한 도 및 시·군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평가로 경기도에서는 9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정성평가에서 국민평가단을 통해 ‘국민공감 우수사례’로 최종 5건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 부천시의 ‘소유를 넘어 공유~ 함께 쓰는 아파트 주차장’ 사례도 선정됐다. 평가단은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로 각 시도별로 5명씩 모두 85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이 사례는 부족한 주차공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부천시는 시내 공동주택과 공유협약을 맺고 낮 시간 동안 공동주택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했다. 이 사업에는 10개 아파트 단지가 참여해 210면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바뀐 규정에 따른 첫 평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매월 실적점검을 통해 합동평가에 관심이 낮거나 실적이 부진한 시·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해 내년에는 더욱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제1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 개최
의정부시는 지난 30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1회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홍귀선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성별영향평가에는 이계옥 시의원 및 임영순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5명의 민간위원과 관련 공무원 3명이 참석했으며, 총 9명의 위원이 63개 부서의 64개 사업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확정했다. 의정부시성별영향평가 위원회는 지난 5월 21일 제정된 ‘의정부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의원과 성별영향평가와 관련 전문가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등 총 10명으로 구성했으며, 이날 5명의 위원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홍귀선 부시장은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성 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성인지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양성이 평등한 의정부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시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매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 선정과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여름철 휴양지 및 보양식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실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원장 우동식)은 여름철을 맞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8월 1일부터 16일까지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휴양지에서 여행객들의 수요가 많고 원산지표시 위반 우려가 있는 참돔, 가리비 등의 품목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와 함께 전국 음식점, 수산물 유통·가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가 많은 뱀장어, 미꾸라지 등 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도 일제히 단속할 계획이다. 뱀장어와 미꾸라지의 경우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외형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렵기 때문에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적발비율이 전체 위반건수의 30% 이상을 차지한다(2018년 기준). 뱀장어는 작년 한 해 위반건수가 34건, 위반금액이 8억 3천만 원으로 위반율이 가장 높아 이번 특별단속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특별사법경찰관, 조사공무원, 명예감시원 등 900여 명이 투입된다. 단속반은 원산지 단속대상과 조사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현장조사 지원 모바일 웹 서비스’를 최초로 단속현장에서 활용하여 중복방문으로 인한 단속대상

양주署, 22개월 영유아 심폐소생술로 인명구조
양주경찰서(서장 김종필) 고읍지구대 경찰관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22개월 영유아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28일 양주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4일 ‘아이가 숨을 멈췄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고읍지구대 경찰관 3명이 현장에 2분만에 신속히 출동해 의식이 없는 영유아에게 침착하게 심폐소생술 및 마사지를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이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조경철, 권혁민, 박선우 순경은 신고자(어린이집 교사)의 이야기를 청취하며 영유아의 의식상태를 살핀 바, 동공이 풀리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에 출동경찰들은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영유아 심폐소생술과 함께 팔 다리를 주물러 마사지를 하는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심폐소생술 실시 1분여 만에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의식이 돌아와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에게 인계했다. 조경철 순경은 “중앙경찰학교에서 CPR교육을 배우면서 체구가 작고 어린 영유아는 손가락을 이용해 심폐소생술을 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었는데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경찰관으로써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