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7 (토)

  • 구름조금동두천 -3.3℃
  • 구름조금강릉 3.1℃
  • 구름조금서울 -2.3℃
  • 구름많음대전 -1.2℃
  • 맑음대구 0.4℃
  • 맑음울산 2.0℃
  • 맑음광주 -0.3℃
  • 맑음부산 2.2℃
  • 맑음고창 2.4℃
  • 구름조금제주 6.7℃
  • 구름조금강화 -3.3℃
  • 구름많음보은 -3.7℃
  • 구름조금금산 -2.1℃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1.3℃
  • 구름조금거제 1.5℃
기상청 제공

경기도, 정부합동평가 '정량부문' 광역도 1위 차지…복지‧규제개혁 실적 '우수'

정량지표 총 123건 중 95건 달성
규제, 복지분야서 우수한 달성율 기록

 

민선 7기 들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추진해 온 경기도가 정부합동평가 정량 부분 광역도 1위를 차지했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정량평가 달성율 77.24%를 기록하며 9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안부를 비롯한 24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는 17개 시‧도의 2018년 실적을 대상으로 정량과 정성평가로 나눠 진행됐다.

 

정량평가는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정부가 정한 123개 지표에 대한 지자체별 달성율을 비교한 것으로 도는 95건을 달성해 광역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광역시 가운데는 울산시가 1위에 올랐다.

 

도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실적 ▲중기청(옴부즈만) 지방 규제 애로 발굴․개선 실적 ▲테마별 규제 발굴․개선 실적 ▲지방분권형 규제혁신과제 발굴․개선 실적 등 규제개혁분야와 ▲신규 수급가구 발굴 및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희망키움통장Ⅱ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율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률 등 복지분야 지표의 달성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규제 개혁과 주민복지 분야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관심 분야 가운데 하나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좋은 결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32개 사업에 대한 도 및 시·군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평가로 경기도에서는 9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정성평가에서 국민평가단을 통해 ‘국민공감 우수사례’로 최종 5건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 부천시의 ‘소유를 넘어 공유~ 함께 쓰는 아파트 주차장’ 사례도 선정됐다. 평가단은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로 각 시도별로 5명씩 모두 85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이 사례는 부족한 주차공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부천시는 시내 공동주택과 공유협약을 맺고 낮 시간 동안 공동주택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했다. 이 사업에는 10개 아파트 단지가 참여해 210면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바뀐 규정에 따른 첫 평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매월 실적점검을 통해 합동평가에 관심이 낮거나 실적이 부진한 시·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해 내년에는 더욱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단신

더보기


정치/행정

더보기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부의장·김현채 운영위원장,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나란히 수상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부의장과 김현채 운영위원장이 시민 안전과 복지 분야에서의 의정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단위 평가에서 나란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두 의원(이상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권 부의장은 최우수상에, 김 운영위원장은 우수상에 각각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여의도정책연구원이 주관해 선거공약 이행, 본회의 출석, 조례 발의와 시정 질의 실적 등 정량 지표에 더해 갈등 조정 능력과 공감·소통 역량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활동의 양보다 정책·예산 개선으로 이어진 실제 성과와 주민 소통 과정까지 함께 검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권안나 부의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목표로 한 입법 활동을 꾸준히 이어온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 마련,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 안전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성과가 수상 배경으로 꼽힌다. 김현채 운영위원장은 행정복지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조례 발의와 민원 청취,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해 온 점에서 책임 있는 의정

사회/경제

더보기
의정부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방문교육…가정 맞춤형 지원 강화
의정부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을 연중 운영하며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24일 센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사업'은 센터 방문이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전문 방문교육지도사가 직접 가정을 찾아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언어와 문화 차이로 교육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반영해 가정 환경에 맞춘 교육 지원으로 학습 능력 향상과 정서·사회성 발달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방문교육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 부모교육,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자녀생활서비스로 구성됐다. 가정별 특성과 필요에 따라 교육 내용과 방식이 조정돼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자녀생활서비스는 학습 지도뿐 아니라 생활 습관 형성, 또래 관계 이해, 학교 적응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운영된다. 부모교육은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가족들은 "아이의 학교생활에 대한 자신감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가정으로 직접 찾아와 진행되는 교육이라 부담 없이 참여

사건/사고

더보기
포천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명품 가방·골프채 등 고가 물품 압류
포천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조치의 일환으로 경기도 조세정의과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포천시 관외에 거주 중인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난 7일 진행됐다. 시는 사전 실태조사를 통해 일반적인 체납처분으로는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경기도와 공조해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했다. 가택수색 결과,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골프채 등 고가 물품 30점이 발견돼 즉시 압류됐다. 시는 해당 물품을 전문 감정기관의 감정을 거쳐 진품 여부를 확인한 뒤,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 충당에 활용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의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재산 은닉과 납세 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 제재를 병행하며 체납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인엽 징수과장은 "조세 정의 실현은 성실 납세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이어가 시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 체납세 정리단 운영과 실시간 체납정보 관리체계 고도화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