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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부합동평가 '정량부문' 광역도 1위 차지…복지‧규제개혁 실적 '우수'

정량지표 총 123건 중 95건 달성
규제, 복지분야서 우수한 달성율 기록

 

민선 7기 들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슬로건으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추진해 온 경기도가 정부합동평가 정량 부분 광역도 1위를 차지했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는 정량평가 달성율 77.24%를 기록하며 9개 광역도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다.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안부를 비롯한 24개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올해 평가는 17개 시‧도의 2018년 실적을 대상으로 정량과 정성평가로 나눠 진행됐다.

 

정량평가는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정부가 정한 123개 지표에 대한 지자체별 달성율을 비교한 것으로 도는 95건을 달성해 광역도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광역시 가운데는 울산시가 1위에 올랐다.

 

도는 ▲네거티브 규제 도입실적 ▲중기청(옴부즈만) 지방 규제 애로 발굴․개선 실적 ▲테마별 규제 발굴․개선 실적 ▲지방분권형 규제혁신과제 발굴․개선 실적 등 규제개혁분야와 ▲신규 수급가구 발굴 및 기초보장 사각지대 해소 노력 ▲지자체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확인조사 기간 내 처리율 ▲희망키움통장Ⅱ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모집율 ▲거동불편 노인 돌봄서비스 제공률 등 복지분야 지표의 달성률이 높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규제 개혁과 주민복지 분야는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요 관심 분야 가운데 하나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가 좋은 결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32개 사업에 대한 도 및 시·군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평가로 경기도에서는 9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정부는 이번 정성평가에서 국민평가단을 통해 ‘국민공감 우수사례’로 최종 5건을 선정했는데 이 가운데 경기도 부천시의 ‘소유를 넘어 공유~ 함께 쓰는 아파트 주차장’ 사례도 선정됐다. 평가단은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제도로 각 시도별로 5명씩 모두 85명이 심사에 참여했다.

 

이 사례는 부족한 주차공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 부천시는 시내 공동주택과 공유협약을 맺고 낮 시간 동안 공동주택 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활용했다. 이 사업에는 10개 아파트 단지가 참여해 210면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바뀐 규정에 따른 첫 평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매월 실적점검을 통해 합동평가에 관심이 낮거나 실적이 부진한 시·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해 내년에는 더욱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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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균형 발전 가로막는 미군공여구역…정부 해법 촉구
경기북부 지역 지자체들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과 개발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 강화를 정부에 요청했다.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지난 28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장관 주재 '경기북부 미군공여구역 간담회'에 참석해 장기 미반환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과 반환 이후 개발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의정부·파주·동두천시장 등이 참석해 경기북부 전반에 걸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미군공여구역 반환 지연 문제와 개발 과정에서의 구조적 한계를 공유했다. 단체장들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이 개별 지자체의 재정과 행정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여건과 각 지자체의 개발 구상을 반영한 국가주도 개발 방식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순한 토지 처분이 아닌, 자족 기능 확보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개발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기지 반환부터 환경 정화, 인허가, 기반시설 조성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전담체계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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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불법 주차 '주의'...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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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간판' 집중 정비
의정부시가 최근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를 계기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시는 지난 10일 호원동에서 발생한 간판 낙하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긴급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주요 상권과 보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약 960여 개의 간판을 점검했으며, 그 결과 사고 사례와 유사한 설치 형태를 보이거나 지지대 연결부 약화, 부식 등 구조적 위험 요소가 확인된 102곳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시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 30일까지 '위험 간판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평화로 일대를 비롯한 주요 구간을 중심으로 월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면적 5㎡ 이상 간판을 대상으로 허가·신고 여부와 함께 현장 안전 상태에 대한 점검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현장 신고 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관련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경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허가나 신고가 이행되지 않은 불법 간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