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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일본정부 경제보복 강력 규탄 결의

'NO JAPAN'운동에 적극 참여 '당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결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도 지난 9일 오전 11시 의정부역 동부광장 평화의소녀상 옆에서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부품·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지난 8월 2일에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를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시의원들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을 들먹이며 거짓말과 가짜뉴스로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의정부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우리 의정부시민들은 이번 경제 보복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구매를 자제하는 등 'NO JAPAN'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곡에 대한 규탄 결의문 전문이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부품・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지난 8월 2일에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를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 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을 들먹이며 거짓말과 가짜뉴스로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의정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 조치가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하라.

 

하나, 우리 의정부시민들은 이번 경제 보복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구매를 자제하는 등 'NO JAPAN'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9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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