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1 (월)

  • 맑음동두천 14.2℃
  • 구름조금강릉 14.6℃
  • 구름조금서울 17.7℃
  • 구름많음대전 15.8℃
  • 맑음대구 15.4℃
  • 맑음울산 17.7℃
  • 구름조금광주 17.8℃
  • 맑음부산 17.1℃
  • 구름많음고창 14.1℃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14.8℃
  • 구름조금보은 11.7℃
  • 구름조금금산 11.5℃
  • 구름많음강진군 14.7℃
  • 맑음경주시 12.7℃
  • 맑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정치/행정

의정부시의회, 일본정부 경제보복 강력 규탄 결의

'NO JAPAN'운동에 적극 참여 '당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결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도 지난 9일 오전 11시 의정부역 동부광장 평화의소녀상 옆에서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부품·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지난 8월 2일에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를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시의원들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을 들먹이며 거짓말과 가짜뉴스로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의정부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우리 의정부시민들은 이번 경제 보복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구매를 자제하는 등 'NO JAPAN'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곡에 대한 규탄 결의문 전문이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부품・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지난 8월 2일에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를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 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을 들먹이며 거짓말과 가짜뉴스로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의정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 정부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 조치가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하라.

 

하나, 우리 의정부시민들은 이번 경제 보복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구매를 자제하는 등 'NO JAPAN'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9일

 

의정부시의회 의원 일동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책 및 고교상급식 분담비율 등 현안 논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안병용, 의정부시장)는 지난 18일 의정부시 장암아일랜드캐슬에서 민선7기 2차년도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고교무상급식 시․군 분담비율 하향조정 등 시․군 공동 현안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으로 인해 방역과 예방에 불철주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시장·군수님 및 부시장·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면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발병한 시·군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자칫하면 한반도의 돼지가 전멸할 수도 있는 비상 상황임을 인식하고 도내 31개 시·군은 중앙정부, 경기도와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 내자”고 강조했다. 정기회의에는 안병용 회장을 비롯해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염태영 대표회장(수원시장), 윤화섭 안산시장(부회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사무처장), 김종천 과천시장(감사), 김상호 하남시장(대변인),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김상돈 의왕시장, 이항진 여주시장, 최

안병용 시장, 의정부경전철 소송 패소에 '항소' 의사 밝혀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16일 의정부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 소송 '패소' 판결에 대해성명서 발표와 함께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법원 판결를 지켜본 안 시장은 성명을 통해 “기존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가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항소심을 통해 의정부시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치열한 법리공방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의정부경전철이 수도권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만큼 중요한 가치를 지닌 사회기반시설임에도 파산을 선택해 운영의 책임을 의정부시에 떠 맡겨졌음에도 법원이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안 시장은 “법원의 판단이 아쉬운 것은 단순히 의정부시가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함에 따른 재정적 부담 때문만은 아니다”라고언급 후“이번 판결로 전국의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주무관청은 그 입지가 크게 위축되고 사업시행자는 사회기반시설의 운영책임을 주무관청에 떠넘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또한 “앞으로 사업시행자는 사업운영 중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게 된다면 주무관청에 거액의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