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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본 수출규제 대응에 321억 원 긴급 투입…도, 1,700억 원 규모 추경 편성

일본 수출 규제 조치 대응에 321억 원 투입...기술개발 등 7개 사업
도내기업 피해 최소화 및 부품국산화 등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 도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총 321억 원 규모의 ‘경기도 소재부품 산업육성대책’ 예산을 마련, 일본 정부의 보복성 수출규제 조치 대응에 나선다.

 

이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부품국산화 등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국고보조금과 약 600억여 원의 ‘예비비(내부유보금)’를 활용해 총 1,700억여 원 규모의 긴급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도는 이번 추경 예산안에 일본수출규제조치 대응을 위한 ▲R&D ▲자금지원 ▲인프라 등 3개 분야 7개 사업에 321억 원을 반영할 예정이다.

 

먼저, R&D 분야에는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사업 100억 원 ▲기술개발사업 100억 원 ▲글로벌 기업 연계 부품국산화 지원 10억 원 ▲시스템 반도체 국산화 지원 10억 원 등 총 220억 원이 투입된다.

 

이어, 도 신용보증재단과 경제과학진흥원을 통해 추진되는 ‘소재부품장비 피해기업운전 및 시설투자 특례지원’, ‘소재부품 국산화 펀드조성’ 사업에 각각 50억 원씩 총 100억 원 편성, 피해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끝으로 경기도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 수립을 위한 ‘인프라 분야 수출규제 대응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위해 1억 원을 반영한다.

 

이밖에도 ▲소방 안전장비 확충(20억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지원(5억7,000만원) ▲유료도로 전기자동차 통행료 지원(4억5,000만원)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5,000만원) 등 ‘도민 안전’ 도모를 위한 필수반영 사업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번 긴급추경예산 편성은 ‘일본의 경제 침공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른 조치다.

 

여기에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비상 외교‧경제 상황 시도 부단체장 대책회의’를 통해 신속한 추경 편성을 요청한 점, 경기도의회가 지난 6일 열린 의장단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긴급 경제분야 예산 편성에 적극 동참을 시사한 점 등도 반영됐다.

 

도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일본수출규제 조치 이후 피해기업 현장 방문, 수출규제 대응 TF회의 등을 통해 경기도 소재 부품 산업육성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라며 “이번 추경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일본 수출규제 피해 기업들이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 절차를 조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의회, 일본정부 경제보복 강력 규탄 결의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결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일본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의회(의장 안지찬)도 지난 9일 오전 11시 의정부역 동부광장 평화의소녀상 옆에서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필수적인 부품·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지난 8월 2일에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가를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제외하는 결정을 내린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시의원들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을 들먹이며 거짓말과 가짜뉴스로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정부시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 의정부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우리 의정부시민들은 이번 경제 보복 조치가

의정부시 소각장, 환경피해 없어
의정부시가 자원회수시설(이하 소각장) 이전 건립과 관련해 인근 지자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포천시의 의정부시 소각장 환경피해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최근 포천시가 시민 7만여 명의 의정부시 소각장 반대서명을 받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출했다. 포천시는 자일동에 소각장이 건립될 경우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인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인 포천 국립수목원이 환경피해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포천시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도 침해받을 수 있다며 소각장 건립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장암동 소재 소각장에서는 ‘다이옥신’이 거의 배출되지 않고 있다며 포천시의 환경피해 주장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특히,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민간 소각장의 다이옥신 허용기준 초과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 공공소각장에 비해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는 보도와 관련해 의정부시, 양주시 및 포천시 소각장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 농도를 공개하고 있으며, 모두 법적기준 이하로 안전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 소각장에 대한 다이옥신 측정·분석은 한국환경공단에 의뢰해

양주署, 22개월 영유아 심폐소생술로 인명구조
양주경찰서(서장 김종필) 고읍지구대 경찰관들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22개월 영유아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28일 양주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4일 ‘아이가 숨을 멈췄다’는 112신고를 접수한 고읍지구대 경찰관 3명이 현장에 2분만에 신속히 출동해 의식이 없는 영유아에게 침착하게 심폐소생술 및 마사지를 실시해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 이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조경철, 권혁민, 박선우 순경은 신고자(어린이집 교사)의 이야기를 청취하며 영유아의 의식상태를 살핀 바, 동공이 풀리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이에 출동경찰들은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영유아 심폐소생술과 함께 팔 다리를 주물러 마사지를 하는 등 응급처치를 실시했다. 심폐소생술 실시 1분여 만에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의식이 돌아와 현장에 도착한 119 구급대원에게 인계했다. 조경철 순경은 “중앙경찰학교에서 CPR교육을 배우면서 체구가 작고 어린 영유아는 손가락을 이용해 심폐소생술을 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었는데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며 “경찰관으로써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