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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안병용 시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첫 참석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 확대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17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7기 제2차년도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 회의 및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오찬간담회에 참석했다.

 

청주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안병용 회장을 비롯한 12명의 지역별 공동회장단이 참석해 ‘협의회 사무처 직원 신규 직원 채용’ 등 17건에 대한 협의회 운영 사항 보고와 ‘복지대타협 특위 운영 및 향후 추진 계획’ 등 8건에 대한 주요 현안사업을 논의했다.

 

안병용 회장은 “지난 7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7기 제2차년도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 참석하는 공동회장단 회의라 감회가 새롭다”는 인사말과 함께 “앞으로 열여덟 분의 공동회장단 단체장님은 물론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과 힘을 합쳐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자치 분권 확대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지방분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나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은 국회를 움직여야하는 만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의안건으로는 △민선7기 제2차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안 △협의회 대외 역량 강화를 위한 회칙개정 등 3건이 논의되었고 모두 원안 가결됐다.

 

특히 ‘협의회 대외 역량 강화를 위한 회칙개정’에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대외 역량 강화 방안으로 현재 3인 체제의 공동회장단 부회장단에 3인을 추가 선출하기로 하였으며, 대표회장 선출방식도 기존에 합의추대나 표결방식에서 민주적 정당성 강화를 위해 직선제 방식 도입에 대해 의견수렴을 진행키로 했다.

 

 

이어서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의 주재로 오찬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미세먼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점과 건의 사항을 듣고 이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간담회와 관련해 “미세먼지 정책 추진 최일선에 있는 기초지자체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관해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정책에 반영되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잘 전달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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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배달라이더·대포차' 집중 단속…인권 보호 병행
정부가 외국인 불법취업과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한다. 단속 강도를 높이되, 절차적 정당성과 인권 보호를 함께 지키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조사과장 회의'를 열고 올해 외국인 범죄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외국인 배달라이더'와 '대포차'를 올해 중점 단속 대상으로 지정하고, 기획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외국인이 한국인 명의를 도용해 배달업에 종사하거나 무면허로 오토바이와 대포차를 운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 불법취업을 넘어 교통사고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대응 필요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법무부는 배달 플랫폼 확산과 맞물린 불법취업 구조를 차단하고, 노동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단속 과정에서는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현장 충돌과 사고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임금체불이나 산업재해가 걸린 외국인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체를 통해 권리 구제도 지원한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취업에는 엄정 대응하되,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

사회/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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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광 양주축협 조합장, 'BEST CEO' 연속 수상 쾌거
양주축협이 보험사업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지역 농축협 가운데서도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조합원 실익 증대와 수익 기반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내며 지역 대표 금융·경제 조직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공고히 하고 있다. 양주축협은 지난 24일 이후광 조합장이 NH농협생명 'BEST CEO'를 2개월 연속 수상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이어 2월에도 같은 상을 수상하며 안정적인 사업 추진력과 경영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BEST CEO'는 농협 생명보험사업을 기반으로 농업인의 실익 증대와 경제적 지위 향상에 기여한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양주축협은 올해 들어 '트루라이프NH종신보험'을 중심으로 보장성 보험 부문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기록하며 사업 활성화를 이끌었다. 특히 조합원과 지역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 확대와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보험 판매를 넘어 조합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동시에 금융사업과 경제사업의 균형 성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조합 운영 기반을

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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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경제적 약자 노린 불법대부업자 무더기 적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자영업자와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초고금리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연 3만%를 넘는 수준의 이자를 요구하는 등 범죄 수법이 극단적으로 악질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에 연루된 피의자 21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건은 검찰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사건도 수사를 마치는 대로 순차적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범죄"라며 "더욱 강도 높은 단속과 수사를 통해 뿌리부터 차단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크게 초과한 고리대금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빌려준 뒤 단기간에 원금의 수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했으며, 이를 연 이율로 환산하면 최고 3만193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세 소기업을 겨냥한 조직적 범행도 드러났다. B씨 등 일당은 기업 자산이나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