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1 (금)

  • 맑음동두천 22.2℃
  • 맑음강릉 21.1℃
  • 맑음서울 22.3℃
  • 맑음대전 20.1℃
  • 구름조금대구 23.5℃
  • 맑음울산 23.5℃
  • 맑음광주 23.2℃
  • 맑음부산 25.7℃
  • 구름조금고창 21.9℃
  • 맑음제주 23.1℃
  • 맑음강화 21.1℃
  • 구름많음보은 20.7℃
  • 맑음금산 20.9℃
  • 맑음강진군 24.6℃
  • 구름조금경주시 23.7℃
  • 맑음거제 24.8℃
기상청 제공

의정부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나선다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부는 글로벌 투자 지연, 민간소비 감소 등으로 2019년 하반기 경제성장률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가 하반기에도 더욱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신속집행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2019년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 적극 활용 지침’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도 적용할 계획으로,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하반기까지 모든 입찰을 긴급입찰로 진행한다.

 

7일이 소요되는 적격심사 기간을 3일 이내로 단축하며, 기성·준공검사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5일 이내 지급하게 돼있던 대가도 청구일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기성대가는 1회 지급 후 30일 마다 지급하고,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되는 선금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서 3일 이내 지급한다.

 

김희정 회계과장은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신속집행은 현금의 원활한 흐름을 통해 관내업체의 자금난 해소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며, “계약의 입찰부터 자금 집행까지 최대한 신속하고 세심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안병용 시장,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패러다임 전환 촉구"
최근 정부가 주한미군기지 반환을 위해 미군과의 협상을 시작한 것과 관련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지난 23일 ‘주한미군기지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 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 시장은 이날 장문의 성명서를 통해 “의정부시의 최대 현안은 무엇보다도 앞으로 100년을 내다보는 희망도시 의정부시 발전에 기틀이 되는 공여지 반환과 개발에 관련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안 시장은 “캠프 레드크라우드, 캠프 잭슨, 캠프 스탠리 등 3개 미군 공여지의 반환 지연이 장기화 되고 있어 캠프 내 시설물관리가 부실해지면서 개발계획의 차질은 물론, 지역공동화로 주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 등 막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반환대상 구역의 조기반환을 위해 반환협상을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또한, 안 시장은 “정부의 「공특법」에 의한 지원대상과 규모 등이 「용산법」, 「평택법」과 비교하여 크게 불평등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며, 주한미군 공여지의 조기반환과 환경오염 정화, 지역발전을 견인할 개발사업 등을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국가는 지자체의 미군공여지 개발에 대해 전향적